헌재소장·대법원장에게 “각별한 관심” 부탁한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2020년 12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심문하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필이면 이날 오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 안건은 ‘코로나 극복 방안’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있는 날 대법원장을 만나서 대법원과 별로 관계도 없어 보이는 ‘코로나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

문창극을 생각한다.

변창흠과 이용구 같은 사람들의 처신을 보면서 차라리 안대희, 문창극이 나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감한다. 특히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나에게는 잊기 힘든 기억이 있다. 6년 전, 나는 정치부 국회 출입 기자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중앙일보 주필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나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예정돼 있을 때 후보자를 […]

너무 많이 틀린 글

너무 틀린 곳이 많아서 하나하나 지적하기도 힘든 글. 다만 이 글이 이미 인터넷에 올라온 지 이틀 이상 지났으니, 이 글이 끼친 사회적 해악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쓴 글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음. 56문단으로 이해하는 검찰과 청와대의 전쟁 (feat 추미애-윤석열-조국) (2020년 12월 18일, 주간 이승환 ) https://maily.so/swanlee/posts/cb8198?fbclid=IwAR2aYqxpSpEpa9tGsoHkwvSqH5_58YSr3-YT7R9Ppo6V9v7d9ox9uFziNbg 나는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어느 시점부터는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이런 […]

‘윤석열 정직 처분’의 속내?

한줄 요약법무부와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임 대신 정직을 선택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집행정지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2020년 12월 1일에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직후, 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해임보다는 정직 처분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와서 결과론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내부적으로 […]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오해

오늘 오전에 출고한 취재파일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재판부 분석 문건’의 성격에 대해 분석했지만, 오히려 너무 글이 길다보니 논지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제 글솜씨의 문제겠죠. 그래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창원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님의 글에 나오는 기준을 근거로 문건의 성격에 대해 다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봉수 부장판사님은 지난 3일 법원 내부 통신망 […]

균형감각

“우리 편” 또는 “돈줄”의 잘못을 차마 비판하지 못해 입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저런 흠집을 찾아내 ‘균형감각을 잃었다.’라고 수근거린다. 가끔씩 “우리 편”이 시비를 걸지 않을만한 안전한 영역에서 무언가 비판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말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다. 당신들이 […]

조국의 거짓말이 적게 보도되는 이유

현 정부와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은 조국의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보도했으면서, 000 의혹에 대해서는 왜 보도량이 적은가.” 일단 이런 사람들이 ‘언론’이라고 묶어서 부르는 수백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언론사들이 조국 이슈 같은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 하나의 집단으로 호명될 만큼 비슷한 가치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

[NYT]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바렛은 연방대법원을 위한 자질의 ‘완벽한 조합’을 가지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바렛은 연방대법원을 위한 자질의 ‘완벽한 조합’을 가지고 있다. – 에이미 코니 바렛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간주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디아스 기자, 아담 립탁 기자 / 2020년 9월 20일 기사 원문 주소 https://www.nytimes.com/2020/09/20/us/politics/supreme-court-barrett.html?action=click&module=Top%20Stories&pgtype=Homepage 2년 전, 브렛 M. 캐버노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에 있을 공석에 대한 선택은 이보다 1년 […]

무릎이 아프면 전화를 못 하나? – 추미애 아들의 경우

어젯밤(13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서 1차 병가의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에 벌어진 일만 놓고 봐도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특혜 정황은 명백해 보인다는 글을 썼다. 요즘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해도 택도 없는 꼬투리를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빈틈 없이 쓰려다 보니 길이가 길어졌다. 그런데, 상세하게 논증하면 또 길어서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