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법무팀’과 ‘법률팀’
요즘 민감한 사건 관련 기사에는 경찰이 내부 법률팀을 꾸려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종종 보도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등 경찰의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사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률팀을 꾸려서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내 눈에는 이상해 보인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재판 이전의 형사절차와 관련된 법률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들을 이미 2천 명 이상 선발해놓았기 때문이다. … Continue reading “검찰과 경찰, ‘법무팀’과 ‘법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