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취재파일 원문 바로가기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21.04.11 09:17 수정 2021.04.11 11:1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요즘 연일 ‘피의사실 공표’를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에는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페이스북에 “피의사실공표 – 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돌아오는 길에는 보다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동원해 김학의 사건을 이슈화하는 과정에 … Continue reading “[취재파일] ‘내표남피’ – 임은정과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의 차이”
대검 감찰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어제(2021년 4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자신은 피의사실 공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임 검사가)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했다고 주장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반박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 Continue reading “임은정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이유”
언론이 ‘정파성’을 갖는 것과 ‘가치지향’을 갖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가치지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저널]이 저소득층 학생들도 사립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를 지지하는 반면, [뉴욕타임스]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공립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찬성하는 일을 말한다. 반면 정파성이라는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공화당 진영에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진영에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 Continue reading “‘정파성’과 ‘가치지향’의 차이, 그리고 내로남불의 문제”
“거짓은 날아가고, 진실은 절뚝거리며 그 뒤를 따라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넘어가지 않게 되는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이후다.” “Falsehood flies, and truth comes limping after it, so that when men come to be undeceived, it is too late”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인 조나단 스위프트가 1710년에 발표한 에세이 “정치적 거짓말(Political lying)”에 나오는 문장이다. 스위프트 선생의 말대로라면 이미 때가 … Continue reading “진실은 절뚝거리며 따라간다.”
참 신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4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검찰에만 가면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들은 번번이 좌절되니 말이다. 특히 강성 지지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됐던 사건들 –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건,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는 실패만을 거듭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손 쉬운 설명은 검찰 조직이 구제불능일 정도로 적폐로 … Continue reading “한명숙 사건, 무능하거나 틀렸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고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검사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한 적이 있다. 검사만이 할 수 있는 영장 청구와 기소는 애초부터 분리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수사와 밀접한 업무이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업무상 관계가 있는 행정부 내의 각 부처를 … Continue reading “합동 수사본부와 특검 그리고 ‘내로남불’의 외상값”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어제(11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가 아예 없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 수석의 발표는 이내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강제수사권도 없는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들의 자발적 협조에 근거해 ‘셀프조사’한 결과를 어떻게 믿냐는 것이었다. 청와대의 발표는 2012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구단의 대처와 비교되기도 … Continue reading “청와대와 특별감찰관, 그리고 백순길 단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11일) 페이스북에 2017년 검찰의 엘시티 수사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검찰이 석동현 전 검사장이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보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정의를 덮은 검찰이 수사를 독점할 자격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글을 올리기 하루 전쯤에 추 장관을 적극 … Continue reading “추미애에게 인정받은 기자의 엘시티 이야기”
대통령이라면 예리한 감시의 시선을 예상치 않고 그 자리에 오르지는 않겠죠. 그들에겐 항상 날카롭게 감시하는 눈길들이 꽂힐 겁니다. 그것이 건전한 상태고요. 대통령이라면 “옳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나는 어떤 조사도 기쁘게 받겠다.”라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행동입니다. 미디어를 악마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미디어를 저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있고, 이는 … Continue reading ““그저 자신의 일을 하십시오””
검찰(檢察)은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행정부 소속의 국가 기관이자, 근대적 사법 시스템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작동되고 있는 제도를 뜻하는 명사다. 그런데 지난 몇 년 간 검찰개혁을 외치던 사람 중 상당수는 검찰을 기관이나 제도가 아니라 특정한 유기체나 인격체라고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이 보여주는 증오와 복수심, 그리고 공포 때문이다. 개인이 정상적인 기관이나 제도에 대해 맹렬한 복수심을 … Continue reading “모비딕이 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