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형량, 어떻게 정해졌나?

정경심 교수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린다. ‘고작 표창장 위조에 징역 4년이라니! 그럼 000 딸은? XXX 아들은?’이라는 반응부터 ‘인정된 범죄가 11가지나 되는데 고작 4년이라니!’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의 형량이 적당한지를 따지기 위해서 봐야할 것은 ‘표창장 위조’도 아니고 ’11가지 범죄’도 아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딱 한 가지 […]

‘위기의 민주주의’와 태극기 부대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나온 지 한참 지난 다큐멘터리를 언급하는 사람이 요즘 많다. 특히 정경심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 정직 징계 처분을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한 이후 이 다큐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다큐의 핵심 내용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브라질 대통령들을 검찰과 법원이 감옥에 보내 “사법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

어디까지 망가지려는 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여러 언론사가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고, 문재인 정부 고의 인사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여러 언론사가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을 위협하는 “사법쿠데타”이고, 기득권 동맹의 반격이고, “위기의 민주주의”를 불러오는 일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우리 편”이 투표하지 […]

죄와 벌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인 이 모 씨는 주식 전문가 A씨의 자산운용사 설립 등과 관련해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A 씨는 우병우 수석의 친척인데, 우 수석의 친척이라는 점 등이 알려진 상황에서 제3의 투자자(전주)를 끌어들여 B라는 회사를 인수해 주가조작을 하는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부인 이 씨는 A씨로부터 투자금 10억 원 등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는 하지도 […]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결정문 요약 및 분석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문의 내용과 논리 전개를 분석했습니다. 결정문 내용 전체를 풀어쓴다는 느낌으로 구성했고, 특히 논리 전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 판단이나 표현에 대한 저 나름의 해석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글 아래에 첨부합니다. 다른 언론에서 아직까지 주목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 결정문의 핵심이 “징계 처분의 실체적·절차적 […]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한 판단

몇 차례 페이스북 글과 취재파일을 통해서 밝혔던 제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악의적으로 인용하고 싶은 것만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아래와 같이 정리해둡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기사와 페이스북글에 충분히 나열돼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 역시 저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

그러게 탄핵소추하라고 했잖아…근데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작성 경위 및 활용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고,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역시 본안 소송에서 추가 설명을 들어봐야 하며, […]

이용구 사건 – 택시기사 최초진술과 현장 경찰 보고의 의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경찰의 내사종결 논란에 대해 의미 있는 추가 보도가 있어서 분석해 본다. “이용구, 운행중 목잡고 문열고 욕하고” 택시운전사의 진술 (조선일보, 2020년 12월 22일) 이 보도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택시기사의 최초 진술에 따르면, 이용구는 11월 6일 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명백히 운행 중인 상황에서 택시 뒷문을 한 차례 열었다 닫았고, 택시 […]

헌재소장·대법원장에게 “각별한 관심” 부탁한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2020년 12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심문하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필이면 이날 오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 안건은 ‘코로나 극복 방안’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있는 날 대법원장을 만나서 대법원과 별로 관계도 없어 보이는 ‘코로나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

문창극을 생각한다.

변창흠과 이용구 같은 사람들의 처신을 보면서 차라리 안대희, 문창극이 나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감한다. 특히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나에게는 잊기 힘든 기억이 있다. 6년 전, 나는 정치부 국회 출입 기자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중앙일보 주필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나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예정돼 있을 때 후보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