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왜 사과했을까 – 명예훼손 혐의 관련성 분석

[요약] 유시민이 사과문을 발표한 진짜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법률적 검토의 정황도 보임. 2019년 12월 첫 발언보다 2020년 7월에 “한동훈”을 특정해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될 가능이 큼. 명예훼손의 대상을 개인으로 사실상 특정했고, 한동훈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날에 발언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큼 사과문에서 여러 사과 대상을 직접 언급하면서도 “한동훈”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한동훈 […]

이재용은 사면을 받을 수 있을까?

– 올림픽, 백신 그리고 박근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마자, 이재용 부회장이 선고 공판 이후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 백신을 구하는 일에 적극 나설 예정이었다는 이야기가 몇 몇 언론사를 통해 적극 보도되고 있다. 사실관계만 맞다면 언론사가 이런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보도에서 드러나는 이재용 또는 삼성의 […]

아름다운 단어들의 일관성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은 쉽다. 바라는 바가 있을 때 아름다운 개념 몇개를 골라서 이용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른 단어 몇 개를 골라서 새로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고,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사건을 다뤄야 하는 사람들은 일관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대표들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제조사가 사용한 […]

검찰과 경찰, ‘법무팀’과 ‘법률팀’

요즘 민감한 사건 관련 기사에는 경찰이 내부 법률팀을 꾸려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종종 보도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등 경찰의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사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률팀을 꾸려서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내 눈에는 이상해 보인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재판 이전의 형사절차와 관련된 법률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들을 이미 2천 명 이상 선발해놓았기 때문이다. […]

공수처와 한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리를 언급할 때가 많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 영장심사권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라는 권력 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공수처라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라는 기관은 누가 통제하는지, 다시 말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

추미애에게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

요즘은 과연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준이 정상적이었던 것인지 되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상식을 점검하게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관리 책임을 지는 공간인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용자들은 격렬하게 저항 중이고, 교도관들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도 구치소 측의 안이했던 […]

정경심 교수 형량, 어떻게 정해졌나?

정경심 교수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린다. ‘고작 표창장 위조에 징역 4년이라니! 그럼 000 딸은? XXX 아들은?’이라는 반응부터 ‘인정된 범죄가 11가지나 되는데 고작 4년이라니!’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의 형량이 적당한지를 따지기 위해서 봐야할 것은 ‘표창장 위조’도 아니고 ’11가지 범죄’도 아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딱 한 가지 […]

‘위기의 민주주의’와 태극기 부대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나온 지 한참 지난 다큐멘터리를 언급하는 사람이 요즘 많다. 특히 정경심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 정직 징계 처분을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한 이후 이 다큐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다큐의 핵심 내용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브라질 대통령들을 검찰과 법원이 감옥에 보내 “사법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

어디까지 망가지려는 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여러 언론사가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고, 문재인 정부 고의 인사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여러 언론사가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을 위협하는 “사법쿠데타”이고, 기득권 동맹의 반격이고, “위기의 민주주의”를 불러오는 일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우리 편”이 투표하지 […]

죄와 벌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인 이 모 씨는 주식 전문가 A씨의 자산운용사 설립 등과 관련해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A 씨는 우병우 수석의 친척인데, 우 수석의 친척이라는 점 등이 알려진 상황에서 제3의 투자자(전주)를 끌어들여 B라는 회사를 인수해 주가조작을 하는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부인 이 씨는 A씨로부터 투자금 10억 원 등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는 하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