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바렛은 연방대법원을 위한 자질의 ‘완벽한 조합’을 가지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바렛은 연방대법원을 위한 자질의 ‘완벽한 조합’을 가지고 있다.

– 에이미 코니 바렛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간주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디아스 기자, 아담 립탁 기자 / 2020년 9월 20일

기사 원문 주소

https://www.nytimes.com/2020/09/20/us/politics/supreme-court-barrett.html?action=click&module=Top%20Stories&pgtype=Homepage

2년 전, 브렛 M. 캐버노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에 있을 공석에 대한 선택은 이보다 1년 전에 연방항소법원에 지명했던 전직 법학 교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했다: 에이니 코니 바렛 판사 말이다.

이제 항소법원에서 3년 동안 일한 바렛 판사는 –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 금요일에 사망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간주되고 있다. 만약 바렛 판사가 지명되고 인준된다면, 그녀는 법정 경험이 가장 적은 현직 연방대법관이 되겠지만, 보수적 기독교인들과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보기에는 홈런에 해당하는 연방대법관이 될 것이다.

“그녀는 영민한 법률가와 현직 여성 연방대법관들의 견해와 잠재적으로 반대되는 논의를 법정으로 가져올 여성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정치적 그룹인 수잔 B. 앤서니 리스트 Susan B. Anthony List 의  회장이자 트럼프 씨의 유력 후보군(short list) 전체를 칭찬한 적이 있는  마저리 다낸펠서가 말했다.

트럼프 씨가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을 대체할 인물로 “저축”했다고 지난해 말한 것으로 보도된 판사의 지명은 나라 전체를 낙태할 권리의 미래에 대한 씁쓸하고도 결정적인 논쟁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고, 바렛 판사가 이러한 권리의 명백한 지지자였던 대법관의 후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논쟁은 더욱 첨예할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씨가 대통령으로서 전혀 주저하지 않았던 논쟁으로서, 그는 법관 임명과 보수주의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을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진보적 그룹들은 바렛 판사에 대해 2년 동안 경고음을 울려왔는데 이는 그녀가 낙태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에이미 코니 바렛은 도널드 트럼프의 두 가지 주요한 리트머스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건강보험개혁법을 무효화하고 수백만 명으로부터 건강보험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점과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라는 점을 그녀는 분명히 했습니다.” 진보적 그룹인  정의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Justice)의 회장인 난 에이런이 말햇다.

그러나 몇몇 백악관 관리들은 바렛 판사의 입장이 민주당원들뿐만 아니라 좀 더 주류적인 선택을 선호하는 교외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독립적 유권자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데, 바렛 판사를 지명하는 것은 주류적이라고 하기는 힘들기 떼문이다. 트럼프 씨와 그의 조언자들은 다른 후보를 선택했을 경우 이런 유권자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와  바렛 판사의 낙태에 대한 기록을 회피할 경우 지지기반을 소외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비교해서 따져봐야 할 것이다.

보수적 판사들의 세계에서, 그녀는 특별히 탄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바렛 판사는 22년 전 앤서니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의 로클럭을 시작했고, 그녀의 동료 로클럭들은 그녀가 스칼리아 대법관이 가장 좋아했던 로클럭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녀는 노틀담 로스쿨 Nortre Dame law school 을 최우수 성적(summa cum laude)으로 졸업했고 2002년에 교수진에 합류했는데, 법리적 전제에 언제나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빈틈 없는 학자이자 법률가라는 것은 틀림 없다는 찬사를 동료들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바렛 판사를 전국의 보수주의자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그녀의 개인적 자질 때문이기도 하다.

“그녀의 종교적 신념은 낙태 반대(pro-life)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신념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멘토이자 그녀와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 신도인 미네소타 연방 지방법원 판사 패트릭 J. 쉴츠가 말했다. “우리가 종교적 사안으로서 믿는 것에 대한 질문은 작성된 서류가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바렛 판사와 연방검사 출신으로 지금은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편 제시 바렛에게는 아이가 7명 있는데, 모두 20살 미만이고 이 중에는 아이티에서 입양한 아이 2명과 아침에 그녀가 윗 층에서 업고 내려오는 다운 증후군 아이가 1명 있다. 바렛 판사가 말하기를, 태아 검사에서 아들의 다운 증후군을 진단받았는데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바렛 판사는 아이들의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48세인 그녀는 아마도 가장 젊은 대법관이 될 것이고, 미국 법의 한 세대를 규정할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인디애나주 사우스 밴드에 사는데, 중서부의 많은 작은 대학 도시들처럼 문화적으로 유대가 긴밀한 동네다. 바렛 부부는 노틀담 대학의 테일게이트 파티와 풋볼 경기에 자주 참석한다. 바렛 판사와 이 대학 교수진 구성원들은 크로스핏 타입의 프로그램으로 함께 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끔은 전직 학장도 함께 한다.

바렛 부부의 오랜 친구이자 역시 아이들을 입양한 노틀담 로스쿨 교수 카터 스니드는 이 로스쿨 학부 교수진 중 적어도 네 가정이 아이들을 입양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가족은 근본적으로 너그럽고 친절합니다.” 그가 말했다.

바렛 판사는 2017년에 종교적 보수주의 풀뿌리 운동가 사이에서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는데, 당시 민주당 입법자들은 제7 연방 순회 법원 인준 청문회에서 그녀의 공적인 발언과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종교적 신념이 우선해야 한다는 믿음에 대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원인 다이앤 페인스틴 상원의원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 도그마는 당신 안에서 분명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도그마는 당신 안에서 분명하게 살아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가톨릭 그룹의 머그잔과 티셔츠에 새겨졌는데, 자부심과 우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가톨릭적 편견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거부의 상징이었다.

작고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독교 그룹인 찬송의 사람들(People of Praise)과 바렛 판사의 관련성 역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이 그룹의 멤버라는 내용의 2017년 보고서가 나온 후 관심을 끌었다. 이 그룹은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가톨릭 성령 쇄신 운동에서 파생되었고, 방언(方言), 예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의 힘에 의한 치유 같은 펜테스코트 파의 방식을 받아들였다.

동료들은 그녀를 스칼리아 대법관과 같은 문언주의자(textualist)로 묘사한다: 이는 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입법자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대비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원전주의자(originalist)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비준한 사람들이 이해했던 바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는 판사를 뜻한다.

“케네디 대법관은 오버게펠 같은 사건에서 헌법에 무언가를 덧붙이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예를 들어 스칼리아 대법관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성결혼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확립한 2015년 결정을 언급하면서, 바렛 판사를 로스쿨에서 가르쳤던 미국 가톨릭 대학교(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의 총장 존 가비가 말했다. “제 추측으로는 바렛 판사는 사법의 역할이 그정도로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그녀가 항소법원에 합류하기 전에 쓴  로 리뷰 기고문에서, 바렛 판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 조항을 유지한 존 G. 로버츠 대법원장의 2012년 의견에 대해 비판하며, 그가 문언주의의 명령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개혁법을 법령의 타당한 의미 너머로 밀어 부쳤다.” 그녀는 썼다.

그 법정(=연방대법원)은 그 법률의 운명에 대한 변론을 11월에 다시 청취할 것이고, 바렛 판사의 기고문은 그녀가 그 법률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적인 설명 기회를 부여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낙태에 대한 그녀의 사법적 철학은 개인적 그리고 법적인 이유로 이미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2016년에 잭슨빌 대학에서 있었던 대화에서, 바렛 판사는 로 vs 웨이드 판결의 핵심적 자산은 여성에게 낙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미래에도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각 주(州)가 낙태를 어떻게 규제하느냐는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아주 늦은 시기에 낙태를 할 수 있는지, 병원에 얼마나 많은 규제들이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2017년에 있었던 그녀의 인준 청문회에서, 바렛 판사는 항소법원 판사로서 연방대법원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발언했다.

“만약 로 vs 웨이드 사건이 처음으로 법원으로 왔다면 그녀는 아마 헌법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없고,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헌법에 그것을 더할 수 있지만, 그 권리는 헌법에 없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나는 추측합니다.” 가비 씨가 말했다 “그것은 이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낙태에 대한 45년이나 된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에서의 작업을 보면, 바렛 판사가 낙태권에 대한 폭 넓은 해석을 경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그녀는 성별이나 태아의 장애만을 이유로 한 낙태를 금지하는 인디애나 주(州)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에 대한 회의론을 표출한 반대의견에 가담했다.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 바렛 판사는 포함되지 않은 재판부 – 연방대법원의 선례와 충돌한다며 법률의 폐기를 결정했다.

그 주(州)가 제7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 재판부의 재심리를 구하지 않았지만, 프랭크 이스트브룩 판사는 바렛 판사 그리고 다른 2명의 동료와 함께, 그 법률의 다른 조항에 대한 전원 재판부 재심리 기각에 대한 반대의견을 통해 그 법률에 대해 언급했다. “이 법원의 낙태에 대한 결정 중 어떤 것도 성별, 인종, 그리고 아이의 다른 속성을 선택하기 위해 고안된 낙태를 방지하는 데에 주(州)들의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았다.”

바렛 판사는 지난해 낙태에 대한 두 번째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의 선례를 따랐는데, 항의하는 사람들과 상담가들이 반대하더라도 여성이 낙태 클리닉에 들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시카고 법률을 유지하는 쪽에 투표한 것이다. 그 법률은 2000년에 힐 vs 콜로라도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유지시켰던 법과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다이앤 S. 사이키 판사가 쓰고 바렛 판사가 가담한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의견은 수정헌법 제1조 하에서의 시카고 법률의 합헌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사이키 판사는 설사 후일의 결정이 선례를 약화시키더라도 항소법원 판사는 연방대법원의 선례를 무시할 자유가 없다고 말했다. “원고가 독촉하는 길은 우리의 위계적인 시스템에서는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다.”라고 그녀는 썼다.

이것은 사법적 위계의 더 높은 단계에서는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방대법원 말이다.

법학자들은 항소법원에서의 바렛 판사의 의견들은 촘촘하게 논증되었고, 화려하지 않은 사법적 장인정신(craftsmanship)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보수주의는 특정한 정책적 결과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 방법적 그리고 법리적 기여에 드러나 있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법학 교수인 조나단 H. 애들러가 말했다 “한 명의 학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판사로서, 그녀는 인기가 있든 없든 올바른 답을 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상가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바렛 판사는 보수적이고 자유지상주의적인 법조인 모임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 Federalist Society 의 멤버다. 그녀는 게이 커플을 위한 결혼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거부한 콜로라도의 제빵업자를 포함해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을 연방대법원에서 성공적으로 대리한 기독교계 로펌인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운영하는 기독교인 법대생 교육 프로그램인 블랙스톤 리걸 펠로우십 Blackstone Legal Fellowship 에서 연설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바렛 판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의 글은 이데올로기적이 아니라고 말한다. 노틀담 로스쿨 교수진 구성원 전원은 그녀가 상고 담당 법원으로 영전하는 것을 지지했는데, 그들의 정치적 신조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녀의 학생이었던 인물 중 한 명은 수업할 때 바렛 씨가 가톨릭이었는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노틀담의 다른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기도나 성호긋기로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 둘 다 일종의 중도우파적 인물입니다.” 2011년에 그녀와 함께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가르쳤고 지금은 워싱턴에 있는 아놀드&포터 Arnold & Porter 에서 연방대법원 변론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존 P. 엘우드가 말했다. “그녀는 그걸 소매 위에 두르고 있지 않아요.”

바렛 판사는 이미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정부에서 보고 싶어 하는 종류의 문화적 영향력의 상징이 되었다: 더 상위의 권능을 구하는 리더십말이다. 그녀가 올해의 교수로 선정된 세 번 중 한 번이었던 2006년에, 그녀는 노틀담 법대 학생들에게 학위수여식 연설을 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법률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점을 유념할 수 있다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진실로 다른 종류의 법률가가 될 것입니다.”

To Conservatives, Barrett Has ‘Perfect Combination’ of Attributes for Supreme Court

Judge Amy Coney Barrett is regarded as the leading contender to replace Justice Ruth Bader Ginsburg.

By Elizabeth Dias and Adam Liptak

Published Sept. 20, 2020
Updated Sept. 21, 2020, 8:20 a.m. ET

[NYT]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바렛은 연방대법원을 위한 자질의 ‘완벽한 조합’을 가지고 있다.

무릎이 아프면 전화를 못 하나? – 추미애 아들의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젯밤(13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서 1차 병가의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에 벌어진 일만 놓고 봐도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특혜 정황은 명백해 보인다는 글을 썼다.

요즘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해도 택도 없는 꼬투리를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빈틈 없이 쓰려다 보니 길이가 길어졌다. 그런데, 상세하게 논증하면 또 길어서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위해 어제 쓴 글의 내용을 간명하게 정리해보겠다.

  1. 추미애 장관 아들은 무릎이 아팠지, 입이나, 목이나, 머리가 아픈 건 아니었다

-> 2. 따라서, 추미애 장관 아들은 집에서 쉬면서 얼마든지 병가 연장 요청을 직접 할 수 있었다. 전화는 무릎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 3.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복기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추미애 아들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관리자인 지원반장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4. 대신 여당 대표였던 어머니 추 장관 또는 추 장관의 남편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 병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 물었다

-> 5.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추 장관의 아들은 미성년자가 아니었다. 휴가 신청은 본인이 부대 관리자에게 직접 해야 하는 일이란 점을 모를 수 없었다.

-> 6. 또한 본인 대신 집권여당 대표인 어머니 또는 그 남편인 아버지가 군 측에 전화할 경우, 이를 군 측에서 매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식할 것이란 점을 추 장관 아들과 추 장관 모두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 7. 실제로 추 장관 부부 중 1명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관리자(지원반장)는 추 장관 아들인 서 일병 측에 ‘다음부터는 직접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했다.

-> 8. 게다가, 추 장관 부부 중 1명이 아들 대신 국방부에 전화해 병가 신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날, 추 장관의 보좌관 도 상급 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

(추가) 오늘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은 14일 이후에도 2차례 더 전화를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다음부터는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해당 부대 관리자의 “당부”를 무시한 것이다.

-> 9. 당사자인 성인 자녀 대신 부모가 휴가 연장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군대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조차 극히 드문 일이다.

-> 10. ‘그럼 추 장관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해야지 어디에 하냐?’ ‘압력이 아니라 미담아니냐’라는 말은 그래서 뻔뻔한 변명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본인이 직접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추 장관 아들은 무릎이 아팠던 것이고, 전화통화는 무릎이 아니라 입으로 한다. 엄마나 엄마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할 경우 받아들이는 쪽에서 특별하게 인식할 거라는 걸 모를 정도로 추 장관 아들이 바보는 아니었을 것이다.

-> 11. 당연히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해당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모나 부모의 측근이 대신할 경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압력’이나 ‘특혜’라는 기준으로 일관되게 비판해왔다.

-> 12. 형사처벌 유무를 가지고 특혜가 아니라고 우기거나,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모두 ‘엄마 찬스’나 ‘특혜’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추 장관의 인사 청문회 위증 논란은 그럼에도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 13. 위 12가지 포인트를 통해 드러낸 6월 14일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부적절했다고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 “보좌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국회에서 허위 발언을 하고, 비판하는 야당 의원에게 “소설 쓰시네”라고 천박한 말을 내뱉고,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에 대해선 “검언유착”이라는 뚱딴지 같은 비난을 하고, 밑도 끝도 없이 “검찰개혁”을 끌어다 자기 보호 수단으로 써먹은 추미애 장관이 일을 스스로 키웠다.

요약하자. 추미애 장관 아들이나 장관 본인이 바보가 아니라면 당사자인 자녀 대신 권력자인 부모와 부모의 측근이 휴가에 대해 군에 문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 없었다. 그런데도 거친 표현과 허위 발언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해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검찰개혁을 희화화한 책임도 크다. 물론 이렇게 써도 알아들을 것 같지는 않다.

무릎이 아프면 전화를 못 하나? – 추미애 아들의 경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도서출판 어크로스, 2018.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 혹은 군부 통치와 같은 노골적인 형태의 독재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종적을 감추고 있다. 최근에는 군사 쿠데타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인 권력 장악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국가가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른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다른 형태로 죽어간다. 냉전이 끝나고 민주주의 붕괴는 대부분은 군인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이뤄졌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물론 조지아,헝가리, 니카라과, 페루,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스리랑카, 터키, 우크라이나에서도 선거로 추대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했다. 오늘날 민주주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선거로 시작된 민주주의 붕괴는 위험하면서도 미묘한 방식으로 이뤄진다.칠레의 피노체트처럼 일반적인 쿠데타에 의한 민주주의 붕괴는 즉각적이고 뚜렷한 형태로 일어난다. 가령 대통령 궁에 불이 난다, 대통령은 피격당하거나 투옥되고 혹은 해외로 추방된다, 헌법은 효력을 잃거나 폐기된다. 그러나 선거를 통한 붕괴에서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탱크가 거리로 진격하는 법은 없다. 헌법을 비롯한 형식적인 민주주의 제도는 온전히 남아 있다. 시민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표를 한다. 선출된 독재자는 민주주의 틀은 그대로 보존하지만, 그 내용물은 완전히 갉아먹는다.

많은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시도는 의회나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합법적’이다. 심지어 사법부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혹은 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개선’하려고까지 한다.

11쪽

그러나 제도만으로는 선출된 독재자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 정당 체제와 시민사회는 물론 민주주의 규범democratic norm이 필요하다. 그 규범이 무너질 때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민주주의 보호막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독재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정치 무기로 삼아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선출된 독재자는 사법부를 비롯한 중립 기관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거나 ‘무기로 활용하고’, 언론과 민간 영역을 매수하고(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정치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경쟁자에게 불리하게 운동장을 기울인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설은 그가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죽인다는 사실이다

13-14쪽

잠재적 대중선동가는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며, 때로 그들은 대중의감성을 건드린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경고신호를 인식하고, 이러한 인물들이 권력의 중앙 무대로 올라서지 못하도록 방어한다. 극단주의자나 선동가가 대중의 인기를 얻었을 때 기성 정치인들은 힘을 합쳐 그들을 고립시키고 무력화한다. 물론 극단주의자의 호소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엘리트 집단, 특히 정당이 사회적 거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정당은 민주주의의 문지기gatekeeper인 셈이다.

27쪽

우리는 린츠의 연구를 기반으로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고신호를 개발했다.18 우리는 1)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2)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3)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고, 4) 언론의 자 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정치인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 다.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하는 방법을 [도표 1]에 요약 해서 설명해놓았다.

[도표 1]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네 가지 주요 신호

1)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혹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부족)
시민권 및 정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권력을 잡기 위해 군사 쿠데타나 폭동, 집단 저항 등 헌법을 넘어선 방법을 시도하거나 지지한 적이 있는가?
선거 불복 등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한 적이 있는가?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정치 경쟁자를 전복 세력이나 헌법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가?
정치 경쟁자가 국가 안보나 국민의 삶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 는가?
상대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법률 위반(혹은 위반 가 능성)을 문제 삼아 그들을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
적이 있는가?
폭력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을 부인함으로써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에 암묵적
으로 동조한 적이 있는가?
과거나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심각한 정치 폭력 행위를 칭찬하거나 비난을 거부한 적이 있는가?

4)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 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명예훼손과 비방 및 집회를 금지하거나, 정부 및 정치조직을 비난하는 등 시 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지지한 적이 있는가?
상대 정당, 시민 단체, 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는가?
과거에 혹은 다른 나라의 정부가 행한 억압 행위를 칭찬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우리는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정치인들이 전제주의 리트머스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가? 주로 포퓰리즘 아웃사이더가 그렇다. 포퓰리스트는 기성 정치에 반대한다. 그들은 자신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부패하고 음모를 꾸미는 엘리트 집단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한다.

28-29쪽

끊임없이 도전하는 극단주의 선동가들

2016년 이전 미국 대선에서 극단주의 선동가가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이유는 그러한 선동가의 역할을 맡았던 도전자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또한 이들 선동가들이 대중적 인기를 끌지 못했던 것도 아니다. 극단주의 인물은 미국 정치 역사에서 끊임없이 존재했다. 1930년대에 미국 내 극단주의 우파 집단은 800곳을 넘어섰다.1 대표 인물로 찰스 코글린Charles Coughlin을 꼽을 수 있다. 유대인을 혐오했던 가톨릭 신부 코글린이 진행을 맡았던 민족주의 라디오 프로그램은 매주 4천만 명이 들었다. 공공연한 반민주주의자이기도 했던 코글린은 정당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고, 선거제도의 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1930년대 코글린이 발행한 신문, 〈사회정의Social Justice〉는 파시스트 지지자의 주장을 실었고, 무솔리니를 “금주의 인물”2로 선정하는가 하면 종종 나치 정권을 두둔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극단주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코글린 신부의 인기는 대단히 높았다. 〈포천Fortune〉지는 그를 “라디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았다.3 코글린은 미국 전역을 돌면서 관중이 들어찬 경기장이나 강당에서 연설을 했다.4 그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연설을 하는동안 열렬한 지지자들은 그를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5 일부 평론가는 그를 루즈벨트 이후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았다

41쪽

잠재적 독재자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사회를 지켜준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민주주의 문지기, 다시 말해 미국의 정당체제였다.

44쪽

그러나 다른 한편 건국자들은 국민이 후보자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대통령 선거제도가 대중의 공포와 무지를 이용해서 선거에 당선되고 난 뒤 본색을 드러내는 독재자에게 쉽게 농락당할 수 있다고 있다고 걱정했다. 해밀턴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Federalist Papers》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우리는 처음에 국민에게 아첨했다가, 대중선동가로 변신하고, 결국에는 폭군으로 군림해서 공화국의 자유를 허물어뜨린 인물들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27 해밀턴과 그의 동료들은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을 걸러내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28

46쪽

또한 이탈리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는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웠다.18 언론인들 또한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 에콰도르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는 자신을 비난한 언론을 “궤멸해야 할 중대한 정적”이라고 불렀다.19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총리는 저널리스트들이 “테러리즘” 선전에 동원되고 있다며 비판했다.20 이러한 공격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권에 반대하는 인물이 테러 집단과 연관이 있고,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트린다는 주장을 대중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독재자는 그들에 대한 탄압을 쉽게 정당화할 수 있다.

84-85쪽

심판 매수

선출된 독재자는 그들을 제어하도록 설계된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허물어뜨리는가? 어떤 독재자는 단번에 무너뜨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은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시민들 대부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한다. 어쨌든 선거는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야당 정치인은 여전히 의회에서 활동한다. 신문도 그대로 발행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붕괴는 특히 초반에 단편적인 형태로 일어난다. 개별적인 사건만 놓고 본다면 어느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를 전
복하려는 독재자의 시도는 종종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독재자는 의회 승인을 얻고, 대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는다. 가령 부패와의 전쟁, 부정선거방지법, 민주주의 의식 개선, 국가 안보 강화와 같은 시도는 대부분 합법적이며, 심지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으로 비춰진다.

선출된 독재자가 민주주의 제도를 허물어뜨리는 미묘한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축구 경기를 떠올려보자. 잠재적 독재자는 승리를 위해 심판을 매수하고, 상대 팀 주전이 경기에 뛰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규칙을 바꾼다. 결론적으로 상대편에게 불리하게 경기장을 기울이는 것이다.

특히 심판 매수는 언제나 도움이 된다. 오늘날 국가들은 공무원과 일반인의 잘못을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다양한 사법기관을 운영한다. 가령 법원과 검찰, 정보기관, 국세청, 규제 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제도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기관은 잠재적 독재자에게 위험이자 동시에 기회다. 이 기관들이 본연의 독립성을 유지할 때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한다. 즉, 경기 심판으로서 선수들이 반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하지만 정권의 충신들이 이들 기관을 장악할 때 이러한 제도는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사와 고발을 차단함으로써 잠재적 독재자에게 도움을 준다. 그러할 경우 대통령은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시민권을 위협하고, 심지어 수사나 검열에 대한 걱정 없이 헌법을 위반한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로 사법부를 채우고 법 집행기관의 힘을 무력화함으로써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른다.

심판 매수는 보호막 이상의 기능을 한다. 독재자는 법률을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적을 처단하고 동지는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는다. 그리고 세무 기관을 앞세워 야당 인사와 기업인, 언론인을 공격한다. 경찰은 야당 지지자의 시위는 탄압하면서도 친정부 인사의 폭력은 묵인한다. 또한 정보기관을 이용해 정부 비판자를 감시하고, 이들을 협박할 근거를 찾는다.

심판 매수는 주로 공직자나 비당원 관료를 해고하고, 충신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2010년 권력에 복귀한 뒤 명목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검찰과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통계처, 헌법재판소를 여당 인사로 채워 넣었다.23

86-87쪽

독립적인 사법기관의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경우, 독재자는 ‘대법원 재구성court packing’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오르반 정권은 헌법재판소 규모를 기존 여덟 명에서 15명으로 늘렸고, 여당인 피데스당 단독으로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친정부 판사로 새로운 자리를 메웠다.30

88-89쪽

또한 독재 정권은 종종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로 소송을 함으로써 반정부 성향이 강한 언론을 ‘합법적으로’ 경기에 뛰지 못하게 막는다. 에콰도르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는 이러한 기술에 특히 능했다. 2011년 코레아는 주요 일간지 〈엘 우니베르소El Universo〉가 자신을 “독재자”라고 칭한 사설을 게재한 것에 대해 4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다. 코레아는 그 판결을 “처벌받지 않는 가장 거대한 조직인 부패한 언론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자유를 구한 위대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라파엘은 나중에 그 언론사 소유주들을 사면했지만, 그 소송은 언론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섬뜩한 영향을 미쳤다.44

92쪽

운동장 기울이기

그러나 독재 정권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독재자는 헌법과 선거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제도를 바꿈으로써 저항 세력을 약화하고, 경쟁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운동장을 기울인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종종 공공의 선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를 권력자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독재자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96쪽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아이러니는 민주주의 수호가 때로 민주주의 전복의 명분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이다. 잠재적 독재자는 자신의 반민주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 특히 전쟁과 폭동, 테러와 같은 안보 위협을 구실로 삼는다.

101쪽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권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극적으로 높아진다.

102쪽

또한 시민들 역시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제주의 조치에 더욱 관대해진다.

102쪽

잠재적 독재자와 국가 위기가 결합할 때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된다.

103쪽

예를 들어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FBI와 같은 독립적인 정부 기관을 자신의 측근 인사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10 헌법학자 아지즈 후크Aziz Huq와 톰 긴스버그Tom Ginsburg의 설명에 따르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심판을 매수하거나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 사법부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은 “얇은 관습의 막”이었다.11

109-110쪽

루즈벨트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다. 1936년 11월에 루즈벨트는 61퍼센트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인기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야심찬 행보는 조만간 예상치 못한 장벽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그가 보기에 반동적인) 연방대법원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19세기에 법률 교육을 받은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1935년과 1936년에 가장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가로막았다. 특히 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안을 종종 의문스러운 잣대를 적용하여 위헌으로 판결했다.2 이로 인해 루즈벨트 행정부의 많은 정책이 위기를 맞았다.

1937년 2월 루즈벨트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을 때 그는 연방대법원의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그의 정적들이 “대법원 재구성 계획court-packing scheme”이라고 부른 이 제안은 헌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었다. 연방 사법제도를 정의하고 있는 미국 헌법 3조는 대법원 판사의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루즈벨트의 제안은 대법원에서 70세 이상의 판사의 수만큼 새로운 판사를 추가로 임명하고, 대법원의 최대 규모를 15명으로 늘리는 것이었다.3 당시 70세 이상의 판사는 총 여섯 명이었으므로, 루즈벨트 제안에 따른다면 여섯 명의 판사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을 터였다. 그가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루즈벨트는 뉴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법안이 통과된다면 틀림없이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것이었다. 대법원이 정치의 전쟁터가 될 것이며 그 구성과 규모, 임명이 악용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보였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페론의 아르헨티나, 혹은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루즈벨트가 자신의 사법 행위를 관철시켰더라면, 대통령이 자신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국가권력기관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규범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다행히 그 규범은 유지되었다. 루즈벨트의 대법원 재구성 계획은 그가 임기에 추진했던 다른 어떤 정책보다 거센 반발을 받았다.4 공화당은 물론 언론, 유명한 법률가, 판사,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민주당 인사들까지 반대에 나섰다. 결국 루즈벨트의 제안은 몇 달 후 종적을 감췄다. 그는 자신의 당이 장악하고있던 하원에서도 버림을 받았다. 대공황과 같은 중대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던 것이다.

128-192쪽

그러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7년 대법원 재구성을 시도함으로써 이러한 규범을 위반했다. 헌법학자 리 엡스타인Lee Epstein과 제프리 시걸Jeffrey Segal은 루즈벨트의 그러한 행동을 “보기 드문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56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원 재구성에 대한 저항 역시 보기 드문 것이었다. 당시 루즈벨트의 인기는 대단히 높았다. 그는 압도적인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고, 그의 민주당 인사들은 양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 중 그처럼 강력한 정치 우위를 누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루즈벨트의 대법원 재구성은 전면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우선 언론이 가차 없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은 그 시도를 “연방대법원에 대한 명백한 전쟁 선포”라고 표현했다.57 의회 또한 즉각 반발했다. 공화당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에서도 많은 의원이 반대했다. 미주리 상원 의원 제임스 리드James A. Reed는 루즈벨트의 대법원 재구성 시도를 “사실상 독재를 향한 한 걸음”58이라고 비판했다. 조지아 주 민주당 하원 의원 에드워드 콕스Edward Cox는 그 시도가 “기본적인 법률 취지와 통치 시스템 전반을 바꿔 놓을 것이며, 미국 역사상 법치주의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59 뉴딜 정책의 충직한 지지자들조차 루즈벨트에게서 등을 돌렸다. 2주일전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전 만찬에서 엘리노어 루즈벨트 옆자리에 앉았을 정도로 측근인 와이오밍 주 상원 의원 조지프 오마호니Joseph O’Mahoney조차 대법원 재구성에 반대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린 이곳에서는 지금 지독한 마키아벨리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네!”60

141-142쪽

깅리치와 그 측근들은 새로운 정치행동위원회GOPAC를 기반으로 이러한 전술을 공화당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했다. 특히 정치행동위원회는 교육용 오디오 테이프를 매월 2000개 넘게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 깅리치의 ‘공화당 혁명Republican Revolution’에 새로운 회원을 끌어들이고자 노력했다. 깅리치의 전 공보 비서 토니 브랭클리Tony Blankley는 오디오테이프를 활용한 깅리치의 전술을 이란에서 아야톨라 호메이니Ayatollah Khomeini가 최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활용한 전술에 비유했다.13

158쪽

공화당이 대통령을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능력은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클린턴이 후원자를 모으기 위해 백악관 크리스마스카드 발송 목록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하원이 140시간의 법정 증언을 조사했던 반면,40 부시 대통령 취임 후 6년 동안 백악관 인사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하원은 또한 이라크 전쟁에 대한 감시도 포기했다. 다만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자행된 고문 등 명백한 권한 남용 사례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수사를 벌였을 뿐이다. 감시견에서 애완견으로 전락한 미국 의회는 그 제도적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41

163쪽

둘째, 과거의 극단주의와는 달리 오바마에 대한 공세는 공화당 지도부로까지 이어졌다. 매카시가 활동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한 세기 넘게 미국의 두 정당 사이의 적대감은 정치권 주변부에만 머물렀다. 가령 코글린 신부나 존 버치 협회는 정당 지도부를 움직일 만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전역에서 인지도 높은 정당 지도부들이 앞장서서 오바마 대통령(그리고 이후로는 힐러리)의 정당성을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171쪽

우파 언론의 성장 또한 공화당 선출직 인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146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폭스 뉴스 평론가들과 라디오 방송의 유명 우파 인사들은 한결같이 “타협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당 노선에 충실히 따르지 않는 공화당 정치인들을 거칠게 공격했다.147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의원 대럴 아이 Darrell Issa가 공화당도 오바마 대통령과 때로는 협력을 해야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러시 림보는 아이사에게 공개적으로 주장을 철회하고 당의 의사방해 방침에 존경심을 보이도록 강요했다.148

182-183쪽

국가기관을 장악하라

트럼프 대통령은 심판에 해당하는 법 집행, 정보, 윤리, 사법기관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냈다.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FBI, CIA,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정보기관의 수장들을 불러 개인적인 충성을 요구했다. 명백하게도 그것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러시아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첫 주에 제임스 코미James Comey FBI 국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둘만의 저녁 식사를 했다. 코미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 트럼프는 그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물러난 백악관 전 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코미를 압박했고, 국가정보국 국장 대니얼 코츠Daniel Coats와 CIA 국장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에게 코미의 수사에 개입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또한 코츠와 마이클 로저스Michael Rogers 국가안전보장국NSA 국장에게 러시아 정부와 그 어떤 공모도 없었다는 성명서를 내도록 요청했다(두 사람 모두 거절했다).5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정부 기관에 불이익을 주거나 인사 교체를 단행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트럼프는 행정부에 대한 보호 요청을 묵살하고 러시아 수사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마자 코미 국장을 해고했다.6 FBI 82년 역사상 10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장을 해고한 사례는 그전까지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7 게다가 그 첫 사례는 명백한 윤리 위반에 해당했으며, 양당의 지지를 얻어 진행되었다.

물론 코미 국장의 해고는 보호해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무시한 심판에 대한 유일한 공격 사례가 아니다. 트럼프는 뉴욕 남부지방 검찰청 연방검사 프릿 바라라Preet Bharara와 처음에는 개인적인 친분을 맺으려 했다.8 바라라가 지휘하는 자금 세탁 수사가 트럼프의 측근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존경받는 청렴한 검사인 바라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 해나갔고, 결국 트럼프에게 해임을 당했다.9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손을 떼고 난 뒤, 법무부 차관 로드 로즌스타인Rod Rosenstein이 존경받는 전 FBI 국장 로버트 뮬러를 수사를 책임질 특별 검사로 임명했을 때 트럼프는 세션스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면서 그를 해임할 방법을 모색했다.10 심지어 백악관 변호사들은 뮬러의 뒷조사를 해서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해임 사유로 삼을만한 증거를 찾으려 했다.11 2017년 말 여러 트럼프 측근은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뮬러의 해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법부를 공격한 것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행동이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검찰총장 루이사 오르테가Luisa Ortega의 해임이 그랬다. 차베스 정권이 임명한 오르테가는 수사의 독립성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마두로 정권에서 드러난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오르테가의 임기는 2021년까지 보장되어 있었고, 해임은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했음에도(그것도 야당의 주도로), 마두로 정권이 의심스러운 절차를 밟아 구성한 헌법 제정의회는2017년 8월에 그 검찰총장을 해임했다.12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까지 공격했다. 제9 항소법원 제임스 로바트James Robart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 금지 명령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을 때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판사라는 사람의 의견이 미국의 법 집행을 가로막았다.”13 그로부터 두 달 뒤 위의 법원이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행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놓았을 때 백악관은 이를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법치주의를 공격한 것이라 비난했다.14 트럼프 또한 제9 항소법원을 해산하겠다고 협박했다.15

2017년 8월 트럼프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전 애리조나 보안관 조 아르파이오Joe Arpaio를 사면함으로써 사법부를 간접적으로 공격했다. 아르파이오는 인종차별적 수사 방식을 중단하라는 연방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많은 이들의 정치적 동지이자 영웅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헌법에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은 사면권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했고, 또한 그때마다 법무부의 조언을 구했다. 자신을 보호하거나 정치 이득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과감하게도 그 규범마저 저버렸다. 그는 법무부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사면은 분명하게도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16 트럼프의 이러한 움직임은 언젠가 측근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사면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낳았다.17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의 변호사들은 이미 그 방안을 모색 중이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사법권의 독립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헌법학자 마틴 레디시Martin Redish는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이 이러한 방식으로 측근들을 사면한다면 사법부는 행정부의 월권으로부터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18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수순으로 공직자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OGE)에 압박을 가했다. 공직자윤리국은 독립적인 감시 기구로, 법적 수사 권한은 없지만 이전 행정부들의 존중을 받았다.19 공직자윤리국 국장 월터 쇼브Walter Shaub는 트럼프의 비즈니스 협상에서 비롯된 여러 이해관계 충돌과 관련하여 정권 인수 기간에 그를 계속해서 비난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공직자윤리국에 맞대응했다. 트럼프 측근이자 정부개혁 감독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체이피츠는 쇼브에 대한 수사 의지를 넌지시 비췄다.20 그해 5월 행정부 관료들은 백악관이 로비스트 출신 인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한 수사를 당장 중단하도록 공직자윤리국을 압박했다.21 이렇게 백악관의 협박과 외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쇼브는 기자인 리안 리자Ryan Lizza의 표현대로 “망가진” 공직자윤리국을 뒤로하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22

사법부와 정보기관을 비롯하여 여러 다른 독립적인 정부 기구에 대해 트럼프가 보여준 태도는 전형적인 전제주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트럼프는 법무부와 FBI를 통해 힐러리 클린턴을 포함하여 여러 민주당 인사를조사할 것이라는 경고를 공공연하게 했다. 그리고 2017년 말 법무부는 실제로 힐러리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까지 고려했다. 그러나 해임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심판을 매수하지 못했다. 그는 코미의 공석에 충성스러운 측근인사를 앉히지 못했다.23 그 주된 이유는 상원 내 주요 공화당 의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은 또한 세션스 검찰총창의 자리를 측근으로 대체하려는 트럼프의 시도에도 반발했다. 게다가 트럼프가 치러야 할 전투는 이것만이 아니었다.24

188-191쪽

경쟁자와 반대자를 처벌하라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편 주전들이 정치판에서 뛰지 못하게 막았다. 정부 비판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 공격은 한 가지 사례다. 트럼프는 〈뉴욕 타임스〉와 CNN과 같은 주요 언론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계속 주장했다. 이는 전제주의를 연구하는 학자에게 대단히 익숙한 행태다. 2017년 2월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언론을 ‘미국 국민의 적’이라고 불렀다.25 정치 평론가들은 트럼프가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사용했던 표현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매우
위협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트위터에서 ‘미국 국민의 적’을 언급하고 며칠 후 트럼프는 보수정치활동위원회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mmittee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수정헌법 제1조를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 하지만 여러분도 선거운동 기간에 목격했듯이 가짜 뉴스는 지금도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 저는 이런 뉴스가 국민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뭔가를 시작해야 합니다.26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다음 달 트럼프는 ‘명예훼손법을 수정하겠다’는 자신의 선거공약과 관련해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뉴욕 타임스〉는 “언론 세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2년 동안 나를 못살게 굴었다. 명예훼손법을 개정해야 할 때인가?”27 한 기자가 트럼프 행정부에 개정을 진지하게고려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백악관 비서실장 라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는 이렇게 대답했다.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28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역시 똑같은 접근방식을 택했다. 그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벌였고, 많은 기자를 투옥했다.29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언론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비록 트럼프는 명예훼손법 개정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7월에 트럼프는 과거 자신의 WWE 레슬링 영상을 살짝 편집해서 CNN 로고로 얼굴을 덮은 상대를 넘어뜨리고 마구 펀치를 날리는 모습을 리트윗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규제 기관을 통해 비우호적인 언론 기업을 압박하기까지 했다. 2016년 선거운동 기간 중 트럼프는 독점금지법을 들먹이며 〈워싱턴포스트〉 소유주 제프 베조스를 위협했다. 그리고 이러한 트윗 메시지를 날렸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30 다음으로 타임워너Time Warner(CNN 모기업인)와 AT&T의 임박한 합병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31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고 몇 달 사이 백악관 자문들이 행정부의 독과점 규제 기관을 통해 CNN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2017년 10월 마침내 트럼프는 “사업 허가권을 문제 삼겠다”며 NBC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를 공격했다.

191-193쪽

비록 트럼프가 언론과 여러 정부 비판자들을 대상으로 언어 공격을 퍼붓기는 했지만, 그의 말이 (적어도 아직까지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자를 구속하거나 정부 기관의 압박으로 언론사가 기사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194쪽

그의 섬뜩한 위협은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다. 가령 FBI를 충직한 측근 인사로 채우고, 뮬러의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처럼 논란거리가 된 반민주적인 계획은 여당의 반대나 트럼프 개인의 무능력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198쪽

민주주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여론을 꼽을 수 있다. 잠재적 독재자가 군사 쿠데타나 대규모 폭력 사태를 일으킬 수 없다면, 충성을 바칠 사람을 모으고 비판자를 처단하기 위해 또 다른 수단을 찾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의 지지는 중요한 무기가 된다. 가령 선출된 지도자의 지지율이 70퍼센트에 육박할 때 비판자들은 여론의 흐름을 의식하고, 언론 기사는 한층 부드러워지고, 재판부는 가급적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 할 것이다.70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는 고립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더욱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다. 반대로 지지율이 낮을 때 언론과 여당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재판부 역시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과감히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충성자 집단은 와해될 것이다. 후지모리와 차베스, 에르도안 모두 여론의 지지가 높을 때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203쪽

지지율이 높을수록 트럼프는 더 위험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의 지지율은 우연한 사건과 더불어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어설픈 대처와 같이 행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사건이 벌어지면, 지지율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반면 안보 위협과 같은 중대 사안은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트럼프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요인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전쟁이나 대규모 테러와 같은 안보 위기는 정치 게임을 완전히 바꾸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안보 위기는 언제나 국민의 지지율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한다.74 안보가 불안할 때 국민은 행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참고, 전제적인 행보를 기꺼이 인정하려 든다.75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비단 일반 국민들만이 아니다.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할 때 판사들 역시 대통령 편에 서려는 움직임을 보인다.76 정치학자 윌리엄 하월 William Howell은 부시 대통령에 대한 제도적 견제가 9.11 테러 직후에 종적을 감췄다고 지적했다. 이후 부시는 “자신의 생각대로 위기를 정의하고 대응했다.”77

이러한 점에서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는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는 민주주의 제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후지모리와 푸틴, 에르도안 모두 그렇게 했다. 정적에 의해 부당하게 포위를 당하고, 민주주의 제도에 발목이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잠재적 독재자에게 안보 위기는 기회의 창이다.

204-205쪽

트럼프는 자신이 했던 거짓말에 대해 많은 대가를 치르지는 않았다. 시민들이 점차 개인의 당파적 입장을 기준으로 정보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정치와 언론 환경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임기 1년 동안 그를 거짓말쟁이로 보지는 않았다.102 그럼에도 트럼프의 거짓말은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에게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103 선출된 지도자의 행동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면 미국 시민은 선거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 신뢰할 만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위협받게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한다(당연한 사실 아니겠는가?). 국민이 선출된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을 때 대의 민주주의 근간이 허물어진다.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를 믿지 못할 때 선거제도의 가치는 사라진다.

트럼프가 언론에 대한 존경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규범을 저버리면서 신뢰의 상실은 더욱 심각해졌다. 언론의 독립은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는 방어막이다. 어떤 민주주의도 언론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워싱턴 이후로 모든 미국 대통령이 언론과 싸움을 벌였다. 실제로 많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언론을 싫어했다. 그럼에도 미국 대통령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언론을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으로 인정했고, 정치 시스템 안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위상을 존중했다. 개인적으로 언론을 싫어한 대통령조차 공식 석상에서만큼은 존중과 예의로 언론을 대했다. 이러한 기본 규범은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를 정의하는 다양한 불문율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불문율 중 일부는(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전에 기자단을 향해 손을 흔드는 것) 사소한 것이지만, 다른 일부는(기자회견에 백악관 기자단 모두를 초청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트럼프의 공식적인 모욕은 미국 현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언론을 “지구상에서 가장 가식적인 인간의 집단”이라며 싸잡아 매도했다.104 그리고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과 같은 언론사들이 거짓말을 일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줄곧 비난했다.

211-212쪽

일탈의 용인은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

1993년 뉴욕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자 전직 사회학자였던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핸Daniel Patrick Moynihan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인물에 대처하는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통찰력 있는 주장을 했다.108

213쪽

트럼프 취임 후 미국 사회는 정치적 일탈을 정의하는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214쪽

규범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연성 가드레일이다. 규범이 무너질 때 용인 가능한 정치 행동 범위는 넓어지고,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갈 주장과 행동이 시작된다. 예전에는 미국 정치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이 이제 고려해볼만한 전술이 되고 있다. 물론 트럼프 자신이 헌법적 민주주의라는 강성 가드레일을 파괴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대통령이 언젠가 그러한 일을 할 가능성을높이고 있다.

216쪽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정의(正義)의 재정의(再定義)

국회 법제사법위워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오늘(3일) 아침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닙니다. 독립성은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준사법기관이라서 검찰도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도한 이야기고요.”라고 말했다.

검찰의 중립성과 달리 독립성은 지켜야 할 가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간 검찰개혁의 역사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된 적이 없다는 것처럼도 해석된다.

과연 그럴까? 검찰청법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자.

2004년에 1월 10일에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일원하하는 개혁안이 반영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남아 있는 공식적인 법률 “개정이유”에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라고 적혀 있다. 2004년은 노무현 정부 때다.

2012년 1월 1일에 시행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자.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강화하고”라고 제일 첫 머리에 적혀있다.

3년 전인 2017년 3월 14일에 시행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이렇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한 사람은 고 노회찬 전 의원과 이용주 전 의원이다.

윤호중 의원의 생각과는 달리 검찰의 독립성은 검찰개혁 핵심으로 중립성과 함께 항상 강조되어왔던 가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는 준사법기관이 중립성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준사법기관 또는 권력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면, 윤호중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공수처의 거의 무제한적인 독립성 역시 민주적 통제의 부재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행 검찰청법 8조에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민주적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의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입법장의 노력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검찰의 독립성을 무시하라는 조항은 아니다. 민주적 통제와 독립성 보장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 입법취지에 가깝다.)

과거에는 개혁적 가치로 인식되었던 것들이 통치와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기 시작하자 원래부터 개혁적 의제가 아니었다는 듯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 장면. 얼마 전부터 지겹도록 지켜본 상황이다. 우리 편에 불리한 정의(正義)를 재정의(再定義)해서 우리 편의 불의(不義)를 정의(正義)로 포장하는 일이 너무나 자주 반복되고 있다. 말과 글을 도구로 다루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참고]

검찰청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2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방안의 하나로써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 다시 검사로 임용하는 편법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편법적인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임용과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바, 검사 임용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58호, 2011.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78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검찰조직의 노령화나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을 삭제하는 대신에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며,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의(正義)의 재정의(再定義)

기준 따윈 중요하지 않은 세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도하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여러 차례 관련된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쓴 기사도 있고요.

하지만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검찰발 보도를 놓고는 신랄하게 비난하며 신중한 태도를 강조하던 분들이 이런 보도에 대해선 아무 문제 의식을 못느낀다면 모순 아닐까요?

더구나 아래와 같은 기사를 쓴 언론사의 사장님은 불과 2달 전에 “mbc 뉴스데스크는 받아쓰기 단독 안 합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선언까지 하셨는데 말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기준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세상, 일관성을 지키려는 시도 같은 건 비웃음을 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특정 진영이나 부족의 응원단장 노릇만 열심히 하면 뭘 하든 칭찬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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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2020/n…/article/5808213_32524.html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수사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자신은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합병을 진두 지휘 했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윤수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성물산 지분 7%를 가진 미국계펀드 엘리엇 등의 반대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무산될 위기였던 2015년 6월 4일.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외국계 대형 증권사 골드만삭스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했습니다.

나흘 뒤엔 이 부회장의 요청으로 골드만삭스 미국 본사 전문가가 아예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 부회장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미래전략실 임원들도 참여했고, 합병 성사를 위한 긴급 대응 전략이 이 자리에서 마련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모두 7가지.

국민연금 등 기관 주주들을 설득하는 한편, KCC 등 합병 우호 세력을 포섭해 삼성물산 자사주를 넘겨 찬성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또 제일모직에 대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합병에 긍정적인 보고서를 유도하자는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계획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합병 무산시 이른바 ‘플랜B’는 없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압박하고, 대주주인 외국계 회사 회장에게는 ‘합병에 찬성하면 이 부회장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사들의 합병 지지 보고서들도 앞다퉈 쏟아졌습니다.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사장(2016년 12월, ‘국정농단’ 청문회)]
“당신 (합병 반대 보고서) 때문에 삼성의 장충기한테서 불평 전화를 들었다. 다시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삼성물산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었던 이 부회장이 진두지휘한 합병 작업.

자사의 가치를 억지로 떨어뜨려 합병에 나서야 했던 삼성물산은, 이른바 합병 시나리오의 설계 ‘용역비’ 240여억 원까지 떠맡아야 했던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기준 따윈 중요하지 않은 세상

일관성과 용기 (기자협회보 칼럼)

검찰 수사 관련 보도에 이어 요즘에는 재판 보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자협회보에 제가 기고한 칼럼입니다. 지면에는 조금 축약한 글이 실렸고, 온라인에는 줄이지 않은 원문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링크 공유합니다.

칼럼의 마지막 부분을 이 곳에 옮깁니다.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무죄 주장이 법리적 관점에서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듯이, 조국 전 장관 측 주장 역시 재판 과정에서 제기해볼만한 것이다. 하지만 무죄 선고가 재판개입의 부당함을 덮어버릴 수 없었듯이 법리적 주장이 있었다고 해서 정권 실세들이 잇달아 구명을 요청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민정수석이 중단시켰다는 사실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

불과 몇 년 전에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안종범 경제수석의 K스포츠 재단 운영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이 ‘감찰 중단 여부는 민정수석의 직무상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안종범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언론이 감찰 중단 사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 경우에도 우 전 수석의 주장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서” 보도해야 하는 것인가?

언론이 유죄와 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 보편적 상식과 윤리에 입각해 평가하고 보도할 책임은 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 등을 보도할 때 여전히 많은 기자들이 “기계적 균형”에 머물지 않고 있는 이유다. 지금 정말 필요한 재판 보도의 윤리는 당연한 원칙을 특정 사건 재판에 대한 기사를 쓸 때도 관철할 수 있는 일관성과 용기다.

재판 보도와 언론의 기준
[이슈 인사이드 | 법조] 임찬종 SBS 법조팀 기자
임찬종 SBS 법조팀 기자2020.06.10 16:09:58

http://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791&fbclid=IwAR1hhH9MPN1XbyDKPvJ4iz3YMyL6QzaWcEHSRYh_Gxkn8CtLrUXjO1FWj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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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임 판사의 결백이 밝혀졌다고 보도한 기사는 없었다. 대부분의 보도는 임 판사의 행위, 즉,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한 행위의 부당성에 초점을 맞췄다. ‘동료 판사 봐주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있었어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거나, 범죄도 아닌 일을 언론이 침소봉대했다고 지적하는 의견은 찾기 어려웠다.

무죄 판결이 선고됐는데도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재판을 보도하는 언론의 기준은 판결을 내리는 법관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범죄 성립 여부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이 보편적 상식이나 윤리 감각에 부합하느냐이다. 판사가 지위를 이용해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설사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보편적 상식에 비춰볼 때 누구도 정당하다고 옹호할 수 없는 행위다. 언론이 ‘무죄’라는 재판의 결과보다 ‘부당한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어떤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이 언론에 요구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 기자가 판단하지 말고,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공평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직권남용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고 변호인 반대신문도 충실히 반영해 달라.”라거나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 달라.”라고 기자들에게 요구한 조국 전 장관의 말에서도 이 같은 생각이 엿보인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만 놓고 봐도 “기계적 균형”을 적절한 재판 보도 방식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을 검찰 수사 이전에 감찰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감찰 시작 두 달만에 (정권 실세로부터) 구명전화가 들어오고, 실세를 건드린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조국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음을 밝히면서 다른 특감반원에게 “이 xx 진짜 감찰해야 하는데…”라며 추가 감찰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던 사실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에 대한 직무상 권한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이 직권을 남용해 특감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재수 씨가 조사에 불응한 이후에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특감반의 특성을 고려해 감찰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도 말했다.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무죄 주장이 법리적 관점에서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듯이, 조국 전 장관 측 주장 역시 재판 과정에서 제기해볼만한 것이다. 하지만 무죄 선고가 재판개입의 부당함을 덮어버릴 수 없었듯이 법리적 주장이 있었다고 해서 정권 실세들이 잇달아 구명을 요청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민정수석이 중단시켰다는 사실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

불과 몇 년 전에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안종범 경제수석의 K스포츠 재단 운영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이 ‘감찰 중단 여부는 민정수석의 직무상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안종범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언론이 감찰 중단 사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 경우에도 우 전 수석의 주장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서” 보도해야 하는 것인가?

언론이 유죄와 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 보편적 상식과 윤리에 입각해 평가하고 보도할 책임은 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 등을 보도할 때 여전히 많은 기자들이 “기계적 균형”에 머물지 않고 있는 이유다. 지금 정말 필요한 재판 보도의 윤리는 당연한 원칙을 특정 사건 재판에 대한 기사를 쓸 때도 관철할 수 있는 일관성과 용기다.

일관성과 용기 (기자협회보 칼럼)

2020년 4월 22일 김칠준 변호사 브리핑 전문

2020년 4월 22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 직후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 내용 전문.

질문은 모두 SBS 임찬종 기자가 했음

———

○ 김칠준 변호사
오늘은 공주대 건과 관련해서 당시 지도교수와 석사 학위 논문을 썼던 두 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다툼은 체험활동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냐 아니냐 였었고, 그 동안 검찰은 그 내용이 다 허위다, 우리 변호인 측은 이게 고등학생이고 고등학생의 체험활동확인서다. 따라서 이게 전문가의 활동 내역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얼만큼 현장에서 실제 체험을 했고 실제 그런 것들 경험했었느냐가 관점인데 여기 담당교수였던 분은 독서를 하게 하고 구피나 선인장 장미 같은 걸 직접 생육하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게 하고 나중에 홍조와 관련해서는 뭐 허드렛일이라고 하지는 하지만 직접 옆에서 도와줬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체험활동확인서를 작성해줬다는 것이 증언의 요지였습니다.

내용이 비록 과장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고등학생의 체험활동 확인서고 이것을 보는 사람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읽을 것이기 때문에 관례적인 표현으로써 사용했는데 좀 더 엄밀하게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쓰지 못했던 건 아쉬움이다라는 게 오늘 주된 요지였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분은 그 분은 직접 조민과 함께 했던 분 중 하나로서 배양할 때 같이 했던 건 부분적으로 있었다. 전혀 아닌 건 아니다. 다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는지 그리고 며칠정도 나왔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서로 논쟁이 오고갔고 적어도 오늘 증인 신문을 통해서 그 방학동안에 며칠 왔었고 그 이전에도 지도교수와 만났었다 몇 차례 만난 건 분명하다. 왔었던 건 분명하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이 되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전에 책을 주면서 [주라기 파크]나 [이기적 유전자] 같은 생물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서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고 그 독후감을 쓰도록 한다든가 생물들을 생육하게 체험을 하게 했던 건, 이런 것들은 수사기록에서도 이미 다 나왔었지만 직접 나와서 확인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에서 나왔던 메모들을 근거로 해서 조민과 지도교수가 만난 게 2008년 7월 30일이 처음이었다 그전에는 만난 적도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수 그 전에서도 서로 이메일을 주고 받은 증거도 나왔고..

● 임찬종 기자
그건 정경심하고 주고받은 거죠? 이메일은?

○ 김칠준 변호사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조민이 고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바로 진로와 관련해 상담도 했었던 것을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었고 2008년 7월 30일 최초로 만났고 따라서 없었던 거다라는 검찰의 전제는 오늘 사실상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7월 30일이 기억에 의해서 진술한 게 아니라 자료가 그때 것부터 시작되니 그때 처음 만난 거 아니냐 그런 논범이었거든요.

그 전에 서로 연락을 한, 모르고 지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지냈고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주대 아닌 서울에서 만난 사실 자체도 오늘 다 증언했고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추가 주장을 통해 충분히 밝힐 수 있습니다. 시기상 없었던 일을 주장하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있었던 일을 표혐함에 있어서 이게 어느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냐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적어도 고등학생의 체험활동확인서이기 때문에 그 확인서라는 관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사회적으로 그동안 이뤄져 왔고 허용돼 왔었던 거 아니냐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임찬종 기자
오늘 검찰하고 변호인하고 입장이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 체험활동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대해서요..

○ 김칠준 변호사
검찰은, 체험활동확인서의 허위서 여부를 따지게 되면 저와 같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논문의 제3저자…

● 임찬종 기자
제가 궁금한 건,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재판부가, 재판부 판사님이 질문하셨을 때 2007년 8월- 2008년 2월까지로 기재된 체험활동 확인서에 홍조식물의 배양을 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명백히 허위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건 증인이 맞다고 했거든요 허위라고

○ 김칠준 변호사
그러니까. 이 분은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체험활동확인서이지. 그 안의 내용상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쓴 거는 아니다

● 임찬종 기자
어쨌든 허위는 맞다는 건 변호인 측에서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2007년..

○ 김칠준 변호사
아니죠. 그건 이제 평가의 문제인 거죠. 평가의 문제고 저희가 과장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걸 가지고 뭔가를 한 것처럼 확인 허위사실 확인서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 임찬종 기자
그러니까 생물학책을 읽거나 구피나 선인장을 기른 게 홍조식물 배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 김칠준 변호사

● 임찬종 기자
그런데 그 첫 번째 확인서에는 홍조식물을 배양했다고 써있잖아요

○ 김칠준 변호사
두 가지가 있었죠

● 임찬종 기자
그럼 한 부분은 사실이고 그 부분은 과장이나 허위가 섞여있을 수 있다?

○ 김칠준 변호사
네 네

제가 두 가지를 물어서 그 중 한 가지는 여기에 내포된다고 했었고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3학생에 대해서 체험활동확인서를 쓴 것이 정말로 비난 가능하냐 또는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요란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사안이냐 아니냐에 있어서 저희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토론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냐는 것은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은 쟁점을 비틀어서 고등학생에 대한 체험활동 확인서가 아니라 이 초록의 제3저자로서 등록된 것이 허위다라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논문이 아니고 포스터이고 그리고 아까 심지어 어민도 거기에 제3저자로 넣어준다고 할 정도로 정식 논문의 제3저자가 아니라 약간의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책적 입장에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제3저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통상적인 정식 논문 저작처럼 논문을 쓰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를 두고 계속 묻는데 그 이야기는 고등학교 체험활동확인서의 당위를 논하는 것을 마치 논문 제3저자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것으로 쟁점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 임찬종 기자
(그러니까) 논문 제3저자가 허위로 기재된 것도 아니고 쟁점이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 김칠준 변호사
논문 제3저자라고 하는 그 전제가, 이것은 포스터의 제3저자이기 때문에 논문의 제3저자라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주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다

● 임찬종 기자
결국에는 포스터의 제3저자는 고등학생 정도의 체험활동만 해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기재가 가능한 거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말씀을 종합하면 이거 아닌가요?

○ 김칠준 변호사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등학생에 대한 체험활동확인서의 진위 여부이지, 마치 일반의 논문처럼 논문을 위작하거나 논문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논문에 저자를 넣었다는 식으로 이 사건의 쟁점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 임찬종 기자
쟁점이 아니다, 그 건?

○ 김칠준 변호사
네 네 이 사건의 포커스는 고등학교 학생의 체험활동 확인서가 허위이냐 진실이냐, 허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일치해야 하느냐…

● 임찬종 기자
그런데 체험활동확인서에 “논문” 발표 및 저자로 등재됐다고 써있기 때문에 체험활동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논문에 (저자로) 등재되는 게 정당한지 따지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 김칠준 변호사
아니, 체험활동확인서에 아까 여러가지 사항들이 들어가는데 그 기본은 체험활동확인서라는 거예요

● 임찬종 기자
아니 근데 거기 (체험활동확인서)에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는 게 표시가 돼있잖아요.

○ 김칠준 변호사
그러니까요.

● 임찬종 기자
그럼 그 내용의 허위 여부를 따지려면 논문 또는 말씀하신대로 포스터의 제3저자로 그 정도의 기여를 한 사람이 등재되는 것이 정당한지를 따져야 내용성 허위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칠준 변호사
당연히 그것도 따져야죠. 그런데 이걸 따지면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 같은데.

● 임찬종 기자
제가 몰아가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 김칠준 변호사
(그것도) 따지면서 이 사건의 기본이 뭐냐를 보자는 거죠. 기본이 논문 제3저자의 진위냐, 기본은 고등학교 체험활동확인서가 제대로 됐느냐 아니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고등학교 체험활동확인서의 의미와 역할 여기부터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마치 나는 치환시킨다는 거죠 정말 엄중한 논문 심사가 필요한 어떤 논문 저자의 적격성 문제로 이걸 치환시켜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임찬종 기자
체험활동확인서의 허위성 여부를 따지는데..

○ 김칠준 변호사
자자… 거기까지 제가 자꾸 00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변호사는 법정에 있는 이야기를 최소화시켜서 이야기해야지 나머지는 법정에서..

● 임찬종 기자
저희도 법정에서 다 들어가지고 법정에서 들은 이야기를 기반으로 궁금한 걸 여쭤본 겁니다.

○ 김칠준 변호사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왜냐면 법정에서 다퉈야할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 그냥 오늘 증언한 내용만 브리핑한다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오버해서 냈습니다.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김칠준 변호사 브리핑 전문

PD수첩이 법조브로커 기자를 공개하지 않으면…

** 이 글은 PD수첩 한학수 PD 페이스북에도 남겼습니다.

PD수첩은 지난해 12월 3일 [검찰기자단] 편을 방송하면서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구성한 출입기자단 제도가 검찰과 언론 사이의 부당한 거래의 온상이 되며,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검찰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검찰 시각에 입각한 보도를 하거나 검찰에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 담당 기자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보도한 직후였습니다.

저는 검찰 중심적 보도의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입기자단 체제의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PD수첩이 주장하는 것처럼 출입기자단 체제가 현상으로 일부 드러나고 있는 검찰 중심적 보도의 원인이라거나, 검찰 비리를 은폐하는 구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검찰 중심적 보도라는 문제점이 있고, 출입기자단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지만, 검찰 중심적 보도의 원인이 출입기자단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PD수첩은 문제와 원인의 관계를 잘못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엉뚱한 문제를 제기한 PD수첩이 잘못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건의 허위사실 또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해 보이는 주장을 방송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선 페이스북 글에서 간략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이 시도하면 “3분의 2는” 기소를 불기소로 바꾸는 정도의 일도 가능하다고 말한 익명의 ‘검찰 출입기자’의 인터뷰를 방송한 것입니다. 

PD수첩 방송화면에 모습이 등장하지만 ‘블러’ 처리로 인해 정확한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이 성명불상의 법조기자는 심지어 “해보니까 간단한 건데 이게 버릇이 돼요. 나를 영입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똑같은 역할을 요구하는 거예요.”라며 자신이 상습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검찰 관련 정보를 폐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가 정보의 독점력 등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활용해 ‘기소를 불기소로 바꾸는’ 불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내용으로서 출입기자단 제도가 기자들이 검찰과 부당한 거래를 하는 구조적 원인이라는 PD수첩 방송 내용의 핵심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방송을 본 사람 중에는 이 인터뷰가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 지상파 방송에서 자백했다는 점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검찰청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검사들을 제외한 자가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기자는 “나를 영입하는 사람들이 요구”했다며 자신의 급여 등을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대가로 해석할 수 있음도 스스로 밝혔습니다. 상습범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징역형 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매우 전형적이고 악질적인 법조브로커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PD수첩이 해당 기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해당 기자의 발언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PD수첩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증 없이 방송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PD수첩 방송 내용에 대해 한 대형 로펌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그 기자분이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100억 원쯤 주고 우리 회사로 영입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언론 등이 비판하는 전관예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특히 검찰 관련 전관예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작게는 검찰 인맥을 활용해 수사 과정이나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검사의 재량권 범위에서 약간의 편의를 봐주는 것부터, 크게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뒤바꾸는 것 정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기소를 불기소로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끝판왕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전관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극히 제한적이며, 더구나 시도 중 “3분의 2″를 성공하는 전관 변호사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형사 변호사 업계의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조계 사정 등에 대해 약간의 취재만 해봐도 해당 기자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일부 사실일 여지가 있더라도 터무니 없을 정도로 부풀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매우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뻥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PD수첩이 해당 기자가 언급한 사건에 대한 검증 내용을 방송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만약 “3분의 2″는 통한다고 해당 기자가 말한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정말로 믿었다면, 검찰과 검찰을 취재하는 언론을 비판하는 일에 충실해 온 PD수첩이 이 사건들에 대해 추가로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거나, 후속 방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송에서 언급되는 한 사건이 정말로 해당 기자가 언급대로 처리된 것인지 검증해본 내용도 방송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는 PD수첩 역시 최소한 해당 기자의 발언의 신빙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거나, 사실이 아닐 거라고 인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따라서, PD수첩은 해당 기자의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해당 기자의 신원을 공개해 발언의 진위를 적어도 다른 언론사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PD수첩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큰 발언에 대해 얼마만큼 성실하게 검증의 의무를 다하고 내보냈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큰 발언을 검찰 취재하는 기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핵심 사례로 제시한 제작진이 감당해야 할 그야말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만약 PD수첩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송했거나, 허위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검증 의무를 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한 것이라면 PD수첩 제작진은 이에 상응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검찰 출입 기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검증 없이 방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내부고발자라 하더라도 중대 범죄 행위를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해당 기자가 PD수첩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중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입니다.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기자가 처벌을 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혹자는 그럼에도 해당 기자가 검찰 출입 기자들의 비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신원을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가 중대 범죄 사실을 털어놓았을 경우 저널리스트가 이 사람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부고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원을 대중에 비공개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 범죄 행위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n번방 사건 취재 과정에서 일부 n번방 가담자가 언론에 관련 사실을 털어놓으며 협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내부고발자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해서 언론사가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이 알 수 없도록 신분을 끝까지 감추거나,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리지 않았다면, 이 언론사의 행위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과거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한 대니얼 엘스버그나 NSA의 무차별 도청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언론사들이 보호한 사례를 예로 들며 이 경우에도 해당 기자를 언론사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엘스버그나 스노든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여지만, 폭로자와 언론사가 비밀누설 행위 자체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처벌에 반대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PD수첩에 나온 기자의 ‘기소를 불기소로 바꾼’ 법조브로커 노릇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언론사는 이 사람을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해당 기자가 진실된 사실을 말해 내부고발자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언론사는 수사기관에 중대 범죄 행위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해올 경우 신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은 밝혀야 합니다. 

물론 저는 해당 기자의 발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극히 일부가 사실일지라도 엄청나게 부풀려진 ‘뻥’이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기자를 진실된 사실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로 해석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의 논의는 설사 내부고발자로서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그렇다는 뜻일 뿐입니다.

(3) PD수첩이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시청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결국 1) 해당 기자의 발언이 허위일 경우 PD수첩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마땅한 검증 취재 없이 허위 주장을 방송했다는 책임을 져야 하며 2) 해당 기자의 발언이 허위가 아닐 경우 중대 범죄 행위를 자백받은 당사자로서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PD수첩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책임을 다하기를 여러 달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금 더 기다린 뒤 진실을 가리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일을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PD수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전제하에 방송한 해당 기자의 인터뷰 내용은 그 자체로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PD수첩이 스스로 자신들의 방송은 사실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자백하지 않는 이상, 시청자는 중대 범죄 행위를 자백한 ‘성명불상의’ 해당 기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한학수 PD님이 해당 기자의 신원 공개를 요구하는 저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언급했듯이 저 역시 PD수첩의 시청자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저는 시청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혹시 해당 검찰출입기자의 인터뷰는 지나치게 과거의 일을 회상한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라는 식으로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소시효를 파악했다는 것은 해당 기자가 언급한 ‘기소를 불기소로 바꾼 사건’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취재했다는 뜻이겠죠. PD수첩은 해당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며, 어떻게 처리됐고, 이에 대해 PD수첩이 어떻게 취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공소시효 도과 논리로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윤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PD수첩이 법조브로커 기자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악어새?!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PD수첩이 [검찰기자단] 편에서 저지른 것 같은 팩트 왜곡을 ‘법조기자단’ 소속 기자가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 과정에서 범했다면 반드시 인사 조치를 당했을 거란 점입니다.

어떤 왜곡이냐고요?

1) 대검 대변인실 직원과 인터뷰해놓고 대검 대변인 인터뷰라고 허위 사실 방송

-> 조국 전 장관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통화해놓고 조국 전 장관 변호인과 통화했다고 제가 보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 법조기자단(PD수첩 식으로 말하자면 검찰기자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서울남부지검 브리핑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검찰기자단”이 저지른 일처럼 왜곡 (심지어 방송에서 검찰기자단 가입을 거부당한 피해자로 등장하는 매체는 남부지검을 담당하는 서울시경 기자단의 일원임)

-> MBC 보도국 기자가 한 일을 가지고 제가 MBC 시사교양국 PD들이 저지른 짓이라고 보도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3) 듣도 보도 못한 익명의 검찰 기자가 등장해 자신이 검찰에 청탁해 3번 중 2번 정도는 기소-불기소를 가를 정도의 중요한 일들을 성사시켰다는 주장을 했지만 기초적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

-> 한 대형 로펌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저런 분이 정말 있다면 100억 원 주고 스카웃하겠다고.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PD수첩은 그런 얘기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대로 방송했죠. 

근데 저 익명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인터뷰한 ‘법조 출입 기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건데 고발은 하셨나요? 법조브로커들이 바로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사기치고 다니다가 감옥에 가는 겁니다. 진실된 참회와 반성의 말이라도 들으셨나요? 아니면 PD수첩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방송한 건가요?

물론 PD수첩의 어떤 PD는 인터뷰 조작한 게 정확히 걸려도 징계 중에 보직에 임명되는 걸 보니, 이런 허위사실을 방송한 건 거기선 큰 문제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래는 보수 성향 매체가 아니라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기사입니다. 직접 보시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1517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좀 알면 좋겠습니다. 이 때다 싶었는지 또 이 방송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ㅎㅎ

그때도 물었지만 다시 묻죠. 지금 누가 진짜 악어새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악어새?!

기본이 안 된 기자들과 청와대 前 행정관의 말바꾸기

어제(9일) 제가 보도한 [“靑 행정관이 막았다”…라임 의혹 녹음 파일 확보] 기사에 대해 몇 몇 기자들이 검찰의 언론플레이 또는 검찰발 보도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다루는데, 이 건에 대한 관심을 물타기하기 위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고 저는 검찰의 의도대로 보도한 기자라는 뜻이죠.

▶ [단독] “靑 행정관이 막았다”…라임 의혹 녹음파일 확보 (2020년 3월 9일 / SBS 8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99047

KBS 최경영 기자는 페이스북에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검찰총장과 장모님’편을 하기 전에 SBS에서 검찰발 단독보도를 한 것이 과연 우연일까?”라며 “삼성이 물타기하는 법, 기사를 기사로 밀어내는 법, 언론 경쟁사들을 활용하는 법 등등이 검찰의-나는 장난질로 판단하는-언론플레이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기자는 댓글로는 “금감원 출신 행정관이 청와대 들어가면 일 터지면 이것저것 금감원, 은행 등에 물어보는 것이 일일텐데 그게 업무상에서 나온 말실수인지, 오해인지, 뭘 어떻게 무마시켰다는 건지 아무런 팩트도 없는 단독보도라니. 그것도 검찰발로”라며 저의 보도를 “검찰발” 보도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페북 보고 한 두 개 더 좀 더 냄새나는 거 주지 않을까요?“라는 말도 했더군요.

매일경제의 김기철 기자 역시 고발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가 보도한 라임 관련 인물 장 모 씨의 발언은 “말로써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며 “왜 이런 설익은 내용을 검찰이 공개했을까요.”라며 역시 제가 보도한 기사를 “검찰이 공개”한 것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고발뉴스 기사를 보면 김기철 기자가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김 기자 페이스북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고발뉴스가 왜곡한 것이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김기철 기자 부분을 글에서 지우겠습니다. 아래 첨부 사진은 클리앙, 보배드림 등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기철 기자 페이스북 글 캡쳐화면입니다. )

라임 관련 핵심 인물의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는 발언, 그리고 비호 세력 중 한 명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 A씨였다는 발언의 녹취가 보도의 가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최경영-김기철 기자와 다투지 않겠습니다. 그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명백히 사실이 아닌 내용, 즉, 제 기사가 “검찰발 보도” 또는 “검찰이 공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땅히 두 사람이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사실 지켜보는 다른 기자들이 보면 딱할 지경입니다.

묻겠습니다. 도대체 제 기사가 “검찰발 보도”라고 단정 지은 당신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가 ‘A가 말한 정보는 B로부터 들은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에게 확인을 하거나 B에게 확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신들은 제 기사가 “검찰발 보도” 또는 “검찰이 공개”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위한 근거를 검찰로부터 들었습니까, 아니면 저로부터 들었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올린 글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확보한 녹음파일은 검찰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줬냐고요? 보다 못해 저에게 정보를 제공한 분이 직접 나섰습니다. 라임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님입니다.

김정철 변호사님은 오늘(10일) 페이스북에 “녹취파일 제공은 내가 했는데 뭔 개소리??? 난 mbc뉴스에 윤총장 뉴스 나가는지도 몰랐는데,,, 조용히 있으려 했는데, 말도 안되는 프레임 짜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박근혜정부때도 이런 녹취파일 나오면 일단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녀? 사실인지 아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매우 기초적 수준의 기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제 SBS가 보도한 라임 관련 2개의 리포트만 살펴봐도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중 한명이 라임 관련 핵심 인물인 장 모 씨와 대화한 ‘녹음 파일’을 보도한 리포트인데 (2번째 기상)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김정철 변호사님 인터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사 중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화면과 음성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녹음파일의 한 당사자였던 피해자와 인터뷰한 내용까지 나옵니다.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인데 기사에 피해자 변호사가 나온다? 기자가 피해자랑 직접 인터뷰도 했고? 이걸 보고도 취재원이 피해자의 변호사라는 점을 짐작하지 못했다면 최경영 기자 등은 기자로서 기초적인 능력도 부족한 것이거나 너무나 기사에 대해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시야가 흐려진 상태인 셈입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이런 것이겠죠.

(추가: 그러면 검찰이 이 녹음파일을 입수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얐냐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이건 안 가르쳐드릴 테니 한 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검찰을 취재하지 않고도 검찰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동영상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지. 그리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

실제로 어제 기사가 나가자마자 취재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여러 기자들이 김정철 변호사님을 상대로 녹음파일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 쉽게 말해, 남들은 다 보는 걸 최경영-김기철 기자 같은 사람들만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나아가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의식해 어제로 보도 시점을 정했다는 추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정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사의 발제 날짜가 월요일로 정해진 건 지난 주였습니다. 저는 심지어 기사 초고를 하루 전인 일요일에 보고했고 당연히 다음날 스트레이트가 어떤 걸 보도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 편에 유리한 물타기나 여론몰이에 골몰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다른 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보도시점을 조율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녹음파일에 대해 사전에 전현직 검찰관계자 그 누구와도 이야기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거 자체가 참 한심합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검찰발 보도 자체가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취재원으로부터 윤석열 총장 부인과 관련된 경찰의 내사 보고서 등을 넘겨받았다는 뉴스타파 보도가 경찰발 보도이든 아니든 내용을 보고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기사이듯, 저는 다른 기사에 대해서도 소스가 어디인지가 아니라 내용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굳이 어제 제 기사가 “검찰발 보도”가 아니라고 길게 해명한 것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세력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밑도 끝도 없이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지겹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스로 기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서글프기까지 하고요.

어제 보도를 이어가는 오늘 제 보도에 대해 몇 마디 더 하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문제의 전직 행정관 A씨가 장 씨를 잘 알지도 못하며 금감원에 대해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A씨가 어제 저에게 전화로 한 말과 동일합니다.

어제 A씨는 장 씨를 아냐고 묻는 저에게 “신문에서 본 적이 있다.”라고 했고 “장 씨를 본적은 없으시냐”라고 묻는 저에게 “네,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 씨를 전혀 본 적도 없다는 말씀이냐”라는 저의 재확인 질문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답답하네요. 어이가 없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흥미로운 말을 건네더군요. “이거는 죄송한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걸 기사화 했을 경우에는 저 BH가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매우 신중해주셔야 할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라고 묻자 “아니 아니 어쨌든 저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묻는 기자에게 “기사화했을 경우 BH가 같이 문제가 된다”라면서 “매우 신중해주셔야 할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말한 A씨의 의도는 무엇이엇을까요? 제 스스로 짐작가는 바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 씨를 전혀 본 적도 없다는 A씨의 말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 장 씨의 녹음파일에 있었습니다. 장 씨가 A씨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00대학교 00학과 나왔고 XXXX나왔고”라면서 출신대학과 전공, 해외 유학 장소를 이야기했는데, 모두 A씨의 학력과 실제로 일치했던 것입니다.

물론 장 씨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A씨의 명함을 어디선가 구한 뒤, A씨의 출신 대학과 전공은 물론 해외 유학 장소까지 파악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는 아무래도 A씨와 장 씨가 아는 사이일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는 정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오늘 오후 A씨로부터 추가 확인한 것이 있다며 새로운 해명을 전했습니다. A씨가 장 씨를 한 번도 만난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 연말 모임에서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만나 명함만 주고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고, 금감원에 지시한 적도 없으며, 어떤 조사도 받겠다라고 말한 건 동일했습니다.

결국, “장 씨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어제 저에게 말한 A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하루만에 A씨가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 ‘라임 핵심 인물’ 본 적 없다더니…말 바꾼 靑 전 행정관 (2020년 3월 10일, SBS 8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99353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적어도 A씨가 “라임 것을 다 막았다”라고 말한 라임 관련 핵심 인물의 발언 녹취는 보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이 말 자체가 투자자 앞에서 허풍을 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의혹이 큰 사안의 핵심 인물이 직접 자기 입으로 비호 세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녹음 파일은 그 자체로 보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SBS는 한 개의 보도를 더 했습니다. 장 씨의 대화 녹음 파일에서 라임 펀드를 인수하려는 “회장님”이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현금이 풍부한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로비를 해서” 인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것도 장 씨가 피해자 앞에서 허풍을 친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추가 취재를 해보니 “회장님”이 인수한 것이라고 지목된 한 컨소시엄의 상조회 인수에 앞서 라임과 직결된 회사로 확인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를 시도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까지 선정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장 씨가 녹음 파일에서 라임 관련 인물이 로비를 통해 인수했다고 밝힌 회사를 라임 의혹의 핵심 회사가 1달 전에 인수하려다 실패했던 사실이 확인 된 겁니다. “회장님”의 컨소시엄이 “로비”를 통해 상조회를 인수했다는 장 씨의 말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라임 관련 회사, ‘상조회’ 인수 시도…커지는 로비 의혹 (2020년 3월 10일, SBS 8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99354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기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부에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는 피곤합니다. 하지만 앉은 자리에서 관심법으로 남의 기사를 비난하며 진영논리에 입각한 이야기를 내뱉는 기자들, 친정부 기자은 그런 불편 겪을 일이 없죠. 그럼에도 저는 라임 관련 의혹을 좀 더 취재하고 보도할 생각입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최경영 등과 같은 기본이 안 된 기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 훌륭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을 지키며 제 할일을 하는 기자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이 안 된 기자들과 청와대 前 행정관의 말바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