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문재인 정부의 ‘뉴 노멀’

2019년 2월, 저와 동료들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청와대 가 개입한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관련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에 대해 환경부가 정리한 문건을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단순 동향 파악 문건’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한 표적 감사가 진행된 […]

법관 탄핵과 주주총회

법관 탄핵과 관련한 오해가 너무나 많다. 헌법과 삼권분립 같은 거대한 개념이 논의되고 견책, 소추, 각하 같은 법률 용어가 난무하니 왠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기 때문일까? 그러다보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황을 편의적으로 왜곡한 뒤 정파적 공세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정치인들 뿐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응원단장을 자처하는 이른바 ‘언론인’들도 혹세무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요하지만 복잡한 […]

유시민은 왜 사과했을까 – 명예훼손 혐의 관련성 분석

[요약] 유시민이 사과문을 발표한 진짜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법률적 검토의 정황도 보임. 2019년 12월 첫 발언보다 2020년 7월에 “한동훈”을 특정해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될 가능이 큼. 명예훼손의 대상을 개인으로 사실상 특정했고, 한동훈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날에 발언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큼 사과문에서 여러 사과 대상을 직접 언급하면서도 “한동훈”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한동훈 […]

이재용은 사면을 받을 수 있을까?

– 올림픽, 백신 그리고 박근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마자, 이재용 부회장이 선고 공판 이후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 백신을 구하는 일에 적극 나설 예정이었다는 이야기가 몇 몇 언론사를 통해 적극 보도되고 있다. 사실관계만 맞다면 언론사가 이런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보도에서 드러나는 이재용 또는 삼성의 […]

아름다운 단어들의 일관성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은 쉽다. 바라는 바가 있을 때 아름다운 개념 몇개를 골라서 이용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른 단어 몇 개를 골라서 새로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고,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사건을 다뤄야 하는 사람들은 일관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대표들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제조사가 사용한 […]

검찰과 경찰, ‘법무팀’과 ‘법률팀’

요즘 민감한 사건 관련 기사에는 경찰이 내부 법률팀을 꾸려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종종 보도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등 경찰의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사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률팀을 꾸려서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내 눈에는 이상해 보인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재판 이전의 형사절차와 관련된 법률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들을 이미 2천 명 이상 선발해놓았기 때문이다. […]

법조기자단 문제: 잘못된 분석과 합리적 대안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내 생각부터 제시하겠다. 기자단 체제가 없어지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언론사 등록제로 전환된다면 이른바 ‘유력 언론사’ 또는 ‘대형 언론사’의 상대적 우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미 법조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나 같은 기자는 기자단 체제가 없어진다면 상대적 우위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공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지금보다 (평등하게) 후퇴할 것이다. 주요 취재원에 대한 기자의 종속성, […]

공수처와 한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리를 언급할 때가 많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 영장심사권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라는 권력 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공수처라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라는 기관은 누가 통제하는지, 다시 말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

조국 사태 보도의 진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발행하는 계간지 [관훈저널]에서 조국 사태 관련 보도에 대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서 나온 모든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감가는 대목이 많았다. [기획] 법조팀장 좌담회 – 법무부 장관 도덕성 검증 보도, 정당한가 지나쳤나 (관훈저널, 좌담회 날짜: 2020년 11월 30일) 조국 검증 보도 지나쳤다? 법조팀장들 “정당했다” (미디어오늘, 2021년 1월 1일) 좌담회에서 오간 주장에 대해서 […]

추미애에게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

요즘은 과연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준이 정상적이었던 것인지 되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상식을 점검하게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관리 책임을 지는 공간인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용자들은 격렬하게 저항 중이고, 교도관들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도 구치소 측의 안이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