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에게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

요즘은 과연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준이 정상적이었던 것인지 되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상식을 점검하게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관리 책임을 지는 공간인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용자들은 격렬하게 저항 중이고, 교도관들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도 구치소 측의 안이했던 … Continue reading “추미애에게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결정문 요약 및 분석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문의 내용과 논리 전개를 분석했습니다. 결정문 내용 전체를 풀어쓴다는 느낌으로 구성했고, 특히 논리 전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 판단이나 표현에 대한 저 나름의 해석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글 아래에 첨부합니다. 다른 언론에서 아직까지 주목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 결정문의 핵심이 “징계 처분의 실체적·절차적 … Continue reading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결정문 요약 및 분석”

너무 많이 틀린 글

너무 틀린 곳이 많아서 하나하나 지적하기도 힘든 글. 다만 이 글이 이미 인터넷에 올라온 지 이틀 이상 지났으니, 이 글이 끼친 사회적 해악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쓴 글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음. 56문단으로 이해하는 검찰과 청와대의 전쟁 (feat 추미애-윤석열-조국) (2020년 12월 18일, 주간 이승환 ) https://maily.so/swanlee/posts/cb8198?fbclid=IwAR2aYqxpSpEpa9tGsoHkwvSqH5_58YSr3-YT7R9Ppo6V9v7d9ox9uFziNbg 나는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어느 시점부터는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이런 … Continue reading “너무 많이 틀린 글”

‘윤석열 정직 처분’의 속내?

한줄 요약법무부와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임 대신 정직을 선택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집행정지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2020년 12월 1일에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직후, 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해임보다는 정직 처분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와서 결과론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내부적으로 … Continue reading “‘윤석열 정직 처분’의 속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