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한동훈

[요약] 유시민이 사과문을 발표한 진짜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법률적 검토의 정황도 보임. 2019년 12월 첫 발언보다 2020년 7월에 “한동훈”을 특정해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될 가능이 큼. 명예훼손의 대상을 개인으로 사실상 특정했고, 한동훈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날에 발언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큼 사과문에서 여러 사과 대상을 직접 언급하면서도 “한동훈”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한동훈 … Continue reading “유시민은 왜 사과했을까 – 명예훼손 혐의 관련성 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리를 언급할 때가 많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 영장심사권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라는 권력 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공수처라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라는 기관은 누가 통제하는지, 다시 말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 Continue reading “공수처와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