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이라는 것도 정상이 아닌데, 그 장관이 얼마 전 기소된 서울중앙지검장을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영전시켰습니다. 그것도 이해충돌이 뻔하게 예상되는 자리로 말입니다.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후 영전한 정진웅 차장검사까지 합치면 피고인 3명이 법무-검찰의 요직에 포진하는 ‘피고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셈입니다. ‘그랜드슬램’까지도 노려볼 뻔 했지만요…. 이런 인사의 … Continue reading “[취재파일] ‘피고인 트리플 크라운’과 더 높은 충성심”
SBS 뉴스 취재파일 원문 바로가기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21.04.11 09:17 수정 2021.04.11 11:1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요즘 연일 ‘피의사실 공표’를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에는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페이스북에 “피의사실공표 – 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돌아오는 길에는 보다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동원해 김학의 사건을 이슈화하는 과정에 … Continue reading “[취재파일] ‘내표남피’ – 임은정과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의 차이”
‘사법농단 비판’에 적극 참여했던 일을 내세우며 민주당에 입당한 전직 판사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여기저기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이분들의 옹호 논리는 한 마디로 ‘왜 우리 편만 가지고 그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풀어보자면 ‘이전에도 판사를 하다가 출마를 한 사람이 적지 않다. 이번에도 사법농단 비판과 관련 없던 판사 중에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있다. 왜 사법농단 비판에 … Continue reading “[취재파일] ‘사법농단 비판’을 오염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보편적 기준> 윤리적 기준은 문화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기준은 일관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받아들여 지는 보편적 기준입니다. 보편적 기준에 입각해 ‘이영렬 사건’과 ‘조국 사건’을 비교해봤습니다. 어제(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조금 다듬고 보완해 출고한 [취재파일]입니다. 페이스북 외부 공유용 링크가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17년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 Continue reading “[취재파일] 이영렬을 생각한다: ‘조국 사태’와 기준의 일관성”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 묻고 또 묻는 것은 근대 이전의 ‘네가 네 죄를 알렷다’고 고문하는 것과 같다.” “밤샘수사는 피의자·변호인이 동의해도 위법” “(밤샘수사로 작성된) 이런 조서의 증거 가치를 배척하면 단박에 고칠 수 있다.” “형사재판 법관 한 명의 결단만 남았다.” ● ‘밤샘수사’에 대한 결기 있는 비판…지금은? 음주운전 수사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해 가수 최종훈 씨(前 FT아일랜드)가 경찰에서 … Continue reading “[취재파일] 판사·연예인·김학의의 인권과 일관된 이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