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한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리를 언급할 때가 많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 영장심사권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라는 권력 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공수처라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라는 기관은 누가 통제하는지, 다시 말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 Continue reading “공수처와 한동훈”

헌재소장·대법원장에게 “각별한 관심” 부탁한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2020년 12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심문하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필이면 이날 오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 안건은 ‘코로나 극복 방안’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있는 날 대법원장을 만나서 대법원과 별로 관계도 없어 보이는 ‘코로나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 Continue reading “헌재소장·대법원장에게 “각별한 관심” 부탁한 문재인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