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도서출판 어크로스, 2018.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 혹은 군부 통치와 같은 노골적인 형태의 독재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종적을 감추고 있다. 최근에는 군사 쿠데타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인 권력 장악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국가가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른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다른 형태로 죽어간다. 냉전이 끝나고 … Continue reading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상당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여럿이죠.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한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주장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실제로 끌어내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에겐 아주 간단하게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게 할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탄핵소추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가 대통령만 … Continue reading “윤석열 총장을 쉽게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
오랜만에 비가 내리지 않던 밤에 [혼밥판사]를 읽었다. 정재민 (Jaemin Choung) 작가가 월간지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서 펴낸 에세이집이다. 판사 시절의 경험을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놓은 글이지만, 이 책에서 정말 빛나는 대목은 법에 대한 것도 음식에 대한 것도 아니다. 작가의 말대로 “음식이라는 소재를 빌려 사람들과 삶과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기 때문이다.소화가 쉬운 음식처럼 술술 넘어가는 … Continue reading “[혼밥판사]의 문장들”
마늘 돼지고기 튀김(덴뿌라)을 해봤습니다. 서초동 ‘만리성’ 덴뿌라를 목표로 했는데, 이번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로이 콘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대응) 방식을 시작했는데, 논점에서 벗어나고, 법 집행기관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고, 언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짜 이슈를 만들어내서 논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고요.”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 로이 콘을 취재했던 탐사 저널리스트 “Roy Cohn began the whole new mode of what you can see today, of get off the issue, … Continue reading “우리의 로이 콘은 누구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워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오늘(3일) 아침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닙니다. 독립성은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준사법기관이라서 검찰도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도한 이야기고요.”라고 말했다. 검찰의 중립성과 달리 독립성은 지켜야 할 가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간 검찰개혁의 역사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중요한 … Continue reading “정의(正義)의 재정의(再定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도하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여러 차례 관련된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쓴 기사도 있고요. 하지만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검찰발 보도를 놓고는 신랄하게 비난하며 신중한 태도를 강조하던 분들이 이런 보도에 대해선 아무 문제 의식을 못느낀다면 모순 아닐까요? 더구나 … Continue reading “기준 따윈 중요하지 않은 세상”
검찰 수사 관련 보도에 이어 요즘에는 재판 보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자협회보에 제가 기고한 칼럼입니다. 지면에는 조금 축약한 글이 실렸고, 온라인에는 줄이지 않은 원문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링크 공유합니다. 칼럼의 마지막 부분을 이 곳에 옮깁니다.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무죄 주장이 법리적 관점에서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듯이, 조국 전 장관 측 주장 역시 … Continue reading “일관성과 용기 (기자협회보 칼럼)”
2020년 6월 28일 오후 6시 34분에 페이스북에 쓴 글 ** 조국의 거짓말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에 대해 1심에서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판결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던 해명 문자 메시지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김경록 씨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에게 증거은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 Continue reading “조국의 거짓말”
2020년 6월 1일 오후 4시 14분에 페이스북에 쓴 글 ** 그냥 그렇게 사세요 소상하게 글을 써줬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네요.박원경 기자가 정말 더 이상 친절할 수 없을 만큼 상세하게 설명하는 취재파일을 썼습니다. 이걸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과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걸어놨으니 제발 좀 읽어보세요.글이 길어서 그분들이 다 읽기에는 버거울 … Continue reading “그냥 그렇게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