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검찰 조직의 힘이 강한 것은 팩트에 대한 ‘정초적 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초적 폭력은 법이 도입되기 이전 상태에서 법과 제도의 구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최초의 힘을 말한다. 헌법학에서는 헌법제정권력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팩트의 확정과 관련해 검찰에 ‘정초적 폭력’ 또는 ‘헌법제정권력’에 가까운 힘을 부여한다. 그 방식은 특히 최근 몇 년간 놀랍도록 비슷하게 … Continue reading “검찰 수사와 정초적 폭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오늘 2심 재판부는 사실상 전부 유죄(공소사실 10개 중 9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도 2심 판결도 나름의 논리를 개진하고 있으니,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각각의 판결 논리를 검토해 본 뒤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면 될 것이다. 다만, 1심 판결 때 담당 재판장이 양승태의 공보관 출신이어서 … Continue reading “안희정을 재판한 ‘양승태의 입들’”
김경수 지사 재판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해당 법관 탄핵을 진작에 추진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어서 몇 마디 덧붙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소추 대상 법관으로 “당에서 5~6명을 검토 중”이라면서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민주당은 그 이후 명단을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안에 대한 관여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홍영표 … Continue reading “성창호 탄핵을 진짜 검토했나”
사법농단은 재판의 독립과 사법 정의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다한 끝에 가까스로 드러난 사건이다.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이탄희 판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돼, 법원 자체 진상 조사의 부실함을 여러 판사들이 잇달아 지적했고, 언론인들은 고발 보도를 이어갔으며,마침내 검사 수십 명이 투입돼 여러 달에 걸쳐 철저히 수사한 끝에 세상에 … Continue reading “사법농단은 그렇게 이용될 사건이 아니다”
길고 길었던 한 단락이 마무리됐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될 때도 느끼지 못했던 기분이다. 그동안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고 기록하느라 내 몸과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지만, 이제는 역사의 한 채프터가 확실하게 넘어간 것 같다.
※ 아래 취재파일을 소개하면서 2019년 1월 21일 페이스북에 쓴 글 [누구에게나 선의는 있다] ‘선의로 했으니 다르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니 다르다.’ 저는 이런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선의가 있고, 누구에게나 온힘을 다해 소중하게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라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 Continue reading “[취재파일] 서영교와 양승태의 공통점과 차이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선 적자국채 등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잘 해명을 했다”고 말하면서, 김 전 부총리의 페이스북 글과 비슷한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 Continue reading “그렇다면 고발을 취하하십시오”
영장 기각은 판사의 재량이다. 이를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다. 하지만 법치주의가 판사의 결정을 비판해선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형평성’이다. 시의원에게 수 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조명 설비 업자에 대해선 시원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 측에 수백 억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 그룹 총수에 대해선 18시간 동안 … Continue reading “법치주의와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