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워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오늘(3일) 아침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닙니다. 독립성은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준사법기관이라서 검찰도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도한 이야기고요.”라고 말했다. 검찰의 중립성과 달리 독립성은 지켜야 할 가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간 검찰개혁의 역사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중요한 … Continue reading “정의(正義)의 재정의(再定義)”
2020년 4월 22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 직후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 내용 전문. 질문은 모두 SBS 임찬종 기자가 했음 ——— ○ 김칠준 변호사오늘은 공주대 건과 관련해서 당시 지도교수와 석사 학위 논문을 썼던 두 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다툼은 체험활동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냐 아니냐 였었고, 그 동안 검찰은 그 내용이 … Continue reading “2020년 4월 22일 김칠준 변호사 브리핑 전문”
수사-기소 분리라는 말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이란 단어는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로 요약되는 정책이죠. 의약분업이 처음 추진될 때는 사회적 갈등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분업이 예외없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일부 특별한 … Continue reading “수사-기소 분리와 의약분업: 개혁 원칙에 대한 오해”
우리나라는 차량의 ‘우측통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오랜 기간 ‘우측통행’ 제도를 실시해왔지만 논란이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앞으로 차량이 ‘좌측통행’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측통행’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보다 교통 선진국인 미국도 ‘우측통행’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좌측통행’으로 바꾸자는 거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 Continue reading “공소장 공개와 우측통행”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 공소장 게시”한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이를 어떻게든 정당화해보려는 궤변들이 거짓이라는 걸 입증하는 종합 팩트체크 취재파일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래와 같은 글이 반복적으로 포털 댓글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 미국도 기소장(bill of indictment)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대배심이 승인해 공소장(indictment)을 발부하는 경우에만 공개한다(경범죄는 예외). 즉, 검사의 일방적 주장을 대배심이라는 … Continue reading “대응논리 전파? 진짜 중요한 건…”
미국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의 의견을 전한다며 교묘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글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의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팩트체크 글을 올립니다. 문제의 글에 나오는 화자는 “미국에서도 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SBS 기사에 대해 “SBS의 보도는 “기소”와 “공소장”이란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벌어진 오보입니다. 한국 … Continue reading “‘공소장 공개’ 가짜뉴스 확산: 세 번째 팩트체크”
법무부가 “미국에서도 1회 공판 기일 열리면 공소장을 공개”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제(6일)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설명자료를 2020년 2월 7일에 발표했습니다. SBS가 보도한 사례, 2019년 12월 19일에 기소된 지 하루 만인 2019년 12월 20일에 공개된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역시 “1회 공판 기일이 열리면” 공소장이 공개된 사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법무부가 이 사건에 … Continue reading “추미애 ‘가짜뉴스’ 해명?: 법무부 설명 자료의 오류”
청와대 관계자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 간부들을 청와대가 교체하고, 청와대 사람들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비서관은 기소되자 검찰총장을 고발하면서 ‘공수처가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지시를 무시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하고,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청와대 관계자를 기소한 수사팀 검사들이 “날치기 기소”를 했다며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이 모든 일이 ‘검찰개혁’이고 ‘검찰에 … Continue reading “섬뜩한 예감, 불길한 예언”
제가 하고 싶던 이야기를 홍성수 (Sung Soo Hong) 교수님이 훨씬 전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공유합니다. 이런 식이면 나중에 누군가 ‘6.25는 북침이었다’라든가 주장을 형사처벌하자고 주장해도 막을 수 있을까요.(물론 저는 6.25는 남침, 즉,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사실이 아닌 주장을 비판하고 공론장에서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과,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 Continue reading “2019. 08. 16. 페이스북에 쓴 글”
미국 형사절차의 각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인터넷 페이지. https://www.justice.gov/usao/justice-101/steps-federal-criminal-process 수사 – 기소 – 이니셜 히어링 / 기소사실인부절차 – 디스커버리 – 플리 바게이닝 – 예비심문 – 프리 트라이얼 모션 – 소송 – 포스트 트라이얼 모션 – 선고 – 항소 이 순서로 각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페이지는 미국 법무부(DOJ,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산하 미국 … Continue reading “미국의 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