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탄핵을 진짜 검토했나

김경수 지사 재판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해당 법관 탄핵을 진작에 추진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어서 몇 마디 덧붙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소추 대상 법관으로 “당에서 5~6명을 검토 중”이라면서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민주당은 그 이후 명단을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안에 대한 관여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홍영표 원내대표가 언급한 민주당의 5~6명 명단에 성창호 판사가 포함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마도 민변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된 ‘양승태 사법농단 시국회의’가 1차로 발표한 6명 명단과 비슷한 명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권순일,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심지어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을 공개한 정의당이 발표한 내용에도 성창호는 포함돼 있지 않다 (15명 명단)

김경수 유죄 선고가 있기 전에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얼마만큼 강하게 추진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애초 민주당이 추진하던 안에도 ‘양승태 키드’라며 김경수 재판을 맡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성창호 판사의 이름은 없었던 것이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 유죄 선고’ 이후에야 비로소 성창호의 사법농단 관여 사실을 부각시키며 ‘양승태의 최측근이고 사법농단에 대한 보복성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법농단 관여는 그 자체로 법관에 대한 징계와 탄핵을 추진해야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 편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사실이 법관을 공격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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