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에 칼럼을 소개하면서 쓴 글과 칼럼 전문을 함께 올려놓습니다. 이 칼럼은 2021년 5월 [기자협회보]에 게재됐는데, 지면에 실린 원고와 온라인 원고가 조금 다릅니다. 온라인 원고가 더 길고 상세합니다. 여기에는 온라인용 원고를 옮겨놓습니다 [기자협회보] 공소장 공개가 없었다면 박근혜 탄핵도 없었다 / 임찬종 SBS 법조팀 기자 (2021년 5월 18일) ** 공소장 공개가 없었다면 박근혜 탄핵도 없었다. 공인(public … Continue reading “[기자협회보 칼럼] 공소장 공개가 없었다면 박근혜 탄핵도 없었다.”
대검 감찰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어제(2021년 4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자신은 피의사실 공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임 검사가)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했다고 주장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반박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 Continue reading “임은정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이유”
참 신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4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검찰에만 가면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들은 번번이 좌절되니 말이다. 특히 강성 지지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됐던 사건들 –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건,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는 실패만을 거듭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손 쉬운 설명은 검찰 조직이 구제불능일 정도로 적폐로 … Continue reading “한명숙 사건, 무능하거나 틀렸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고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검사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한 적이 있다. 검사만이 할 수 있는 영장 청구와 기소는 애초부터 분리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수사와 밀접한 업무이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업무상 관계가 있는 행정부 내의 각 부처를 … Continue reading “합동 수사본부와 특검 그리고 ‘내로남불’의 외상값”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어제(11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가 아예 없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 수석의 발표는 이내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강제수사권도 없는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들의 자발적 협조에 근거해 ‘셀프조사’한 결과를 어떻게 믿냐는 것이었다. 청와대의 발표는 2012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구단의 대처와 비교되기도 … Continue reading “청와대와 특별감찰관, 그리고 백순길 단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11일) 페이스북에 2017년 검찰의 엘시티 수사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검찰이 석동현 전 검사장이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보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정의를 덮은 검찰이 수사를 독점할 자격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글을 올리기 하루 전쯤에 추 장관을 적극 … Continue reading “추미애에게 인정받은 기자의 엘시티 이야기”
검찰(檢察)은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행정부 소속의 국가 기관이자, 근대적 사법 시스템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작동되고 있는 제도를 뜻하는 명사다. 그런데 지난 몇 년 간 검찰개혁을 외치던 사람 중 상당수는 검찰을 기관이나 제도가 아니라 특정한 유기체나 인격체라고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이 보여주는 증오와 복수심, 그리고 공포 때문이다. 개인이 정상적인 기관이나 제도에 대해 맹렬한 복수심을 … Continue reading “모비딕이 된 검찰”
2019년 2월, 저와 동료들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청와대 가 개입한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관련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에 대해 환경부가 정리한 문건을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단순 동향 파악 문건’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한 표적 감사가 진행된 … Continue reading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문재인 정부의 ‘뉴 노멀’”
법관 탄핵과 관련한 오해가 너무나 많다. 헌법과 삼권분립 같은 거대한 개념이 논의되고 견책, 소추, 각하 같은 법률 용어가 난무하니 왠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기 때문일까? 그러다보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황을 편의적으로 왜곡한 뒤 정파적 공세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정치인들 뿐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응원단장을 자처하는 이른바 ‘언론인’들도 혹세무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요하지만 복잡한 … Continue reading “법관 탄핵과 주주총회”
[요약] 유시민이 사과문을 발표한 진짜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법률적 검토의 정황도 보임. 2019년 12월 첫 발언보다 2020년 7월에 “한동훈”을 특정해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될 가능이 큼. 명예훼손의 대상을 개인으로 사실상 특정했고, 한동훈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날에 발언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큼 사과문에서 여러 사과 대상을 직접 언급하면서도 “한동훈”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한동훈 … Continue reading “유시민은 왜 사과했을까 – 명예훼손 혐의 관련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