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문의 내용과 논리 전개를 분석했습니다. 결정문 내용 전체를 풀어쓴다는 느낌으로 구성했고, 특히 논리 전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 판단이나 표현에 대한 저 나름의 해석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글 아래에 첨부합니다. 다른 언론에서 아직까지 주목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 결정문의 핵심이 “징계 처분의 실체적·절차적 … Continue reading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결정문 요약 및 분석”
오늘은(2020년 12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심문하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필이면 이날 오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 안건은 ‘코로나 극복 방안’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있는 날 대법원장을 만나서 대법원과 별로 관계도 없어 보이는 ‘코로나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 Continue reading “헌재소장·대법원장에게 “각별한 관심” 부탁한 문재인 대통령”
한줄 요약법무부와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임 대신 정직을 선택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집행정지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2020년 12월 1일에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직후, 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해임보다는 정직 처분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와서 결과론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내부적으로 … Continue reading “‘윤석열 정직 처분’의 속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