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처분’의 속내?

한줄 요약법무부와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임 대신 정직을 선택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집행정지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2020년 12월 1일에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직후, 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해임보다는 정직 처분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와서 결과론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내부적으로 … Continue reading “‘윤석열 정직 처분’의 속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