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사법농단 비판’을 오염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사법농단 비판’에 적극 참여했던 일을 내세우며 민주당에 입당한 전직 판사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여기저기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이분들의 옹호 논리는 한 마디로 ‘왜 우리 편만 가지고 그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풀어보자면 ‘이전에도 판사를 하다가 출마를 한 사람이 적지 않다. 이번에도 사법농단 비판과 관련 없던 판사 중에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있다. 왜 사법농단 비판에 […]

섬뜩한 예감, 불길한 예언

청와대 관계자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 간부들을 청와대가 교체하고, 청와대 사람들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비서관은 기소되자 검찰총장을 고발하면서 ‘공수처가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지시를 무시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하고,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청와대 관계자를 기소한 수사팀 검사들이 “날치기 기소”를 했다며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이 모든 일이 ‘검찰개혁’이고 ‘검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