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바렛은 연방대법원을 위한 자질의 ‘완벽한 조합’을 가지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바렛은 연방대법원을 위한 자질의 ‘완벽한 조합’을 가지고 있다.

– 에이미 코니 바렛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간주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디아스 기자, 아담 립탁 기자 / 2020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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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ytimes.com/2020/09/20/us/politics/supreme-court-barrett.html?action=click&module=Top%20Stories&pgtype=Homepage

2년 전, 브렛 M. 캐버노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에 있을 공석에 대한 선택은 이보다 1년 전에 연방항소법원에 지명했던 전직 법학 교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했다: 에이니 코니 바렛 판사 말이다.

이제 항소법원에서 3년 동안 일한 바렛 판사는 –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 금요일에 사망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간주되고 있다. 만약 바렛 판사가 지명되고 인준된다면, 그녀는 법정 경험이 가장 적은 현직 연방대법관이 되겠지만, 보수적 기독교인들과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보기에는 홈런에 해당하는 연방대법관이 될 것이다.

“그녀는 영민한 법률가와 현직 여성 연방대법관들의 견해와 잠재적으로 반대되는 논의를 법정으로 가져올 여성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정치적 그룹인 수잔 B. 앤서니 리스트 Susan B. Anthony List 의  회장이자 트럼프 씨의 유력 후보군(short list) 전체를 칭찬한 적이 있는  마저리 다낸펠서가 말했다.

트럼프 씨가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을 대체할 인물로 “저축”했다고 지난해 말한 것으로 보도된 판사의 지명은 나라 전체를 낙태할 권리의 미래에 대한 씁쓸하고도 결정적인 논쟁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고, 바렛 판사가 이러한 권리의 명백한 지지자였던 대법관의 후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논쟁은 더욱 첨예할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씨가 대통령으로서 전혀 주저하지 않았던 논쟁으로서, 그는 법관 임명과 보수주의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을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진보적 그룹들은 바렛 판사에 대해 2년 동안 경고음을 울려왔는데 이는 그녀가 낙태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에이미 코니 바렛은 도널드 트럼프의 두 가지 주요한 리트머스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건강보험개혁법을 무효화하고 수백만 명으로부터 건강보험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점과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라는 점을 그녀는 분명히 했습니다.” 진보적 그룹인  정의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Justice)의 회장인 난 에이런이 말햇다.

그러나 몇몇 백악관 관리들은 바렛 판사의 입장이 민주당원들뿐만 아니라 좀 더 주류적인 선택을 선호하는 교외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독립적 유권자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데, 바렛 판사를 지명하는 것은 주류적이라고 하기는 힘들기 떼문이다. 트럼프 씨와 그의 조언자들은 다른 후보를 선택했을 경우 이런 유권자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와  바렛 판사의 낙태에 대한 기록을 회피할 경우 지지기반을 소외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비교해서 따져봐야 할 것이다.

보수적 판사들의 세계에서, 그녀는 특별히 탄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바렛 판사는 22년 전 앤서니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의 로클럭을 시작했고, 그녀의 동료 로클럭들은 그녀가 스칼리아 대법관이 가장 좋아했던 로클럭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녀는 노틀담 로스쿨 Nortre Dame law school 을 최우수 성적(summa cum laude)으로 졸업했고 2002년에 교수진에 합류했는데, 법리적 전제에 언제나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빈틈 없는 학자이자 법률가라는 것은 틀림 없다는 찬사를 동료들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바렛 판사를 전국의 보수주의자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그녀의 개인적 자질 때문이기도 하다.

“그녀의 종교적 신념은 낙태 반대(pro-life)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신념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멘토이자 그녀와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 신도인 미네소타 연방 지방법원 판사 패트릭 J. 쉴츠가 말했다. “우리가 종교적 사안으로서 믿는 것에 대한 질문은 작성된 서류가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바렛 판사와 연방검사 출신으로 지금은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편 제시 바렛에게는 아이가 7명 있는데, 모두 20살 미만이고 이 중에는 아이티에서 입양한 아이 2명과 아침에 그녀가 윗 층에서 업고 내려오는 다운 증후군 아이가 1명 있다. 바렛 판사가 말하기를, 태아 검사에서 아들의 다운 증후군을 진단받았는데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바렛 판사는 아이들의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48세인 그녀는 아마도 가장 젊은 대법관이 될 것이고, 미국 법의 한 세대를 규정할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인디애나주 사우스 밴드에 사는데, 중서부의 많은 작은 대학 도시들처럼 문화적으로 유대가 긴밀한 동네다. 바렛 부부는 노틀담 대학의 테일게이트 파티와 풋볼 경기에 자주 참석한다. 바렛 판사와 이 대학 교수진 구성원들은 크로스핏 타입의 프로그램으로 함께 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끔은 전직 학장도 함께 한다.

바렛 부부의 오랜 친구이자 역시 아이들을 입양한 노틀담 로스쿨 교수 카터 스니드는 이 로스쿨 학부 교수진 중 적어도 네 가정이 아이들을 입양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가족은 근본적으로 너그럽고 친절합니다.” 그가 말했다.

바렛 판사는 2017년에 종교적 보수주의 풀뿌리 운동가 사이에서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는데, 당시 민주당 입법자들은 제7 연방 순회 법원 인준 청문회에서 그녀의 공적인 발언과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종교적 신념이 우선해야 한다는 믿음에 대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원인 다이앤 페인스틴 상원의원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 도그마는 당신 안에서 분명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도그마는 당신 안에서 분명하게 살아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가톨릭 그룹의 머그잔과 티셔츠에 새겨졌는데, 자부심과 우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가톨릭적 편견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거부의 상징이었다.

작고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독교 그룹인 찬송의 사람들(People of Praise)과 바렛 판사의 관련성 역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이 그룹의 멤버라는 내용의 2017년 보고서가 나온 후 관심을 끌었다. 이 그룹은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가톨릭 성령 쇄신 운동에서 파생되었고, 방언(方言), 예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의 힘에 의한 치유 같은 펜테스코트 파의 방식을 받아들였다.

동료들은 그녀를 스칼리아 대법관과 같은 문언주의자(textualist)로 묘사한다: 이는 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입법자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대비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원전주의자(originalist)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비준한 사람들이 이해했던 바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는 판사를 뜻한다.

“케네디 대법관은 오버게펠 같은 사건에서 헌법에 무언가를 덧붙이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예를 들어 스칼리아 대법관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성결혼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확립한 2015년 결정을 언급하면서, 바렛 판사를 로스쿨에서 가르쳤던 미국 가톨릭 대학교(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의 총장 존 가비가 말했다. “제 추측으로는 바렛 판사는 사법의 역할이 그정도로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그녀가 항소법원에 합류하기 전에 쓴  로 리뷰 기고문에서, 바렛 판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 조항을 유지한 존 G. 로버츠 대법원장의 2012년 의견에 대해 비판하며, 그가 문언주의의 명령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개혁법을 법령의 타당한 의미 너머로 밀어 부쳤다.” 그녀는 썼다.

그 법정(=연방대법원)은 그 법률의 운명에 대한 변론을 11월에 다시 청취할 것이고, 바렛 판사의 기고문은 그녀가 그 법률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적인 설명 기회를 부여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낙태에 대한 그녀의 사법적 철학은 개인적 그리고 법적인 이유로 이미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2016년에 잭슨빌 대학에서 있었던 대화에서, 바렛 판사는 로 vs 웨이드 판결의 핵심적 자산은 여성에게 낙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미래에도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각 주(州)가 낙태를 어떻게 규제하느냐는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아주 늦은 시기에 낙태를 할 수 있는지, 병원에 얼마나 많은 규제들이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2017년에 있었던 그녀의 인준 청문회에서, 바렛 판사는 항소법원 판사로서 연방대법원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발언했다.

“만약 로 vs 웨이드 사건이 처음으로 법원으로 왔다면 그녀는 아마 헌법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없고,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헌법에 그것을 더할 수 있지만, 그 권리는 헌법에 없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나는 추측합니다.” 가비 씨가 말했다 “그것은 이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낙태에 대한 45년이나 된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에서의 작업을 보면, 바렛 판사가 낙태권에 대한 폭 넓은 해석을 경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그녀는 성별이나 태아의 장애만을 이유로 한 낙태를 금지하는 인디애나 주(州)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에 대한 회의론을 표출한 반대의견에 가담했다.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 바렛 판사는 포함되지 않은 재판부 – 연방대법원의 선례와 충돌한다며 법률의 폐기를 결정했다.

그 주(州)가 제7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 재판부의 재심리를 구하지 않았지만, 프랭크 이스트브룩 판사는 바렛 판사 그리고 다른 2명의 동료와 함께, 그 법률의 다른 조항에 대한 전원 재판부 재심리 기각에 대한 반대의견을 통해 그 법률에 대해 언급했다. “이 법원의 낙태에 대한 결정 중 어떤 것도 성별, 인종, 그리고 아이의 다른 속성을 선택하기 위해 고안된 낙태를 방지하는 데에 주(州)들의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았다.”

바렛 판사는 지난해 낙태에 대한 두 번째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의 선례를 따랐는데, 항의하는 사람들과 상담가들이 반대하더라도 여성이 낙태 클리닉에 들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시카고 법률을 유지하는 쪽에 투표한 것이다. 그 법률은 2000년에 힐 vs 콜로라도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유지시켰던 법과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다이앤 S. 사이키 판사가 쓰고 바렛 판사가 가담한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의견은 수정헌법 제1조 하에서의 시카고 법률의 합헌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사이키 판사는 설사 후일의 결정이 선례를 약화시키더라도 항소법원 판사는 연방대법원의 선례를 무시할 자유가 없다고 말했다. “원고가 독촉하는 길은 우리의 위계적인 시스템에서는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다.”라고 그녀는 썼다.

이것은 사법적 위계의 더 높은 단계에서는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방대법원 말이다.

법학자들은 항소법원에서의 바렛 판사의 의견들은 촘촘하게 논증되었고, 화려하지 않은 사법적 장인정신(craftsmanship)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보수주의는 특정한 정책적 결과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 방법적 그리고 법리적 기여에 드러나 있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법학 교수인 조나단 H. 애들러가 말했다 “한 명의 학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판사로서, 그녀는 인기가 있든 없든 올바른 답을 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상가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바렛 판사는 보수적이고 자유지상주의적인 법조인 모임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 Federalist Society 의 멤버다. 그녀는 게이 커플을 위한 결혼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거부한 콜로라도의 제빵업자를 포함해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을 연방대법원에서 성공적으로 대리한 기독교계 로펌인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운영하는 기독교인 법대생 교육 프로그램인 블랙스톤 리걸 펠로우십 Blackstone Legal Fellowship 에서 연설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바렛 판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의 글은 이데올로기적이 아니라고 말한다. 노틀담 로스쿨 교수진 구성원 전원은 그녀가 상고 담당 법원으로 영전하는 것을 지지했는데, 그들의 정치적 신조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녀의 학생이었던 인물 중 한 명은 수업할 때 바렛 씨가 가톨릭이었는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노틀담의 다른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기도나 성호긋기로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 둘 다 일종의 중도우파적 인물입니다.” 2011년에 그녀와 함께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가르쳤고 지금은 워싱턴에 있는 아놀드&포터 Arnold & Porter 에서 연방대법원 변론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존 P. 엘우드가 말했다. “그녀는 그걸 소매 위에 두르고 있지 않아요.”

바렛 판사는 이미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정부에서 보고 싶어 하는 종류의 문화적 영향력의 상징이 되었다: 더 상위의 권능을 구하는 리더십말이다. 그녀가 올해의 교수로 선정된 세 번 중 한 번이었던 2006년에, 그녀는 노틀담 법대 학생들에게 학위수여식 연설을 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법률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점을 유념할 수 있다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진실로 다른 종류의 법률가가 될 것입니다.”

To Conservatives, Barrett Has ‘Perfect Combination’ of Attributes for Supreme Court

Judge Amy Coney Barrett is regarded as the leading contender to replace Justice Ruth Bader Ginsburg.

By Elizabeth Dias and Adam Liptak

Published Sept. 20, 2020
Updated Sept. 21, 2020, 8:20 a.m. ET

[NYT]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바렛은 연방대법원을 위한 자질의 ‘완벽한 조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