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正義)의 재정의(再定義)

국회 법제사법위워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오늘(3일) 아침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닙니다. 독립성은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준사법기관이라서 검찰도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도한 이야기고요.”라고 말했다. 검찰의 중립성과 달리 독립성은 지켜야 할 가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간 검찰개혁의 역사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