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한 판단

몇 차례 페이스북 글과 취재파일을 통해서 밝혔던 제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악의적으로 인용하고 싶은 것만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아래와 같이 정리해둡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기사와 페이스북글에 충분히 나열돼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 역시 저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

그러게 탄핵소추하라고 했잖아…근데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작성 경위 및 활용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고,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역시 본안 소송에서 추가 설명을 들어봐야 하며, […]

이용구 사건 – 택시기사 최초진술과 현장 경찰 보고의 의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경찰의 내사종결 논란에 대해 의미 있는 추가 보도가 있어서 분석해 본다. “이용구, 운행중 목잡고 문열고 욕하고” 택시운전사의 진술 (조선일보, 2020년 12월 22일) 이 보도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택시기사의 최초 진술에 따르면, 이용구는 11월 6일 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명백히 운행 중인 상황에서 택시 뒷문을 한 차례 열었다 닫았고, 택시 […]

헌재소장·대법원장에게 “각별한 관심” 부탁한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2020년 12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심문하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필이면 이날 오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 안건은 ‘코로나 극복 방안’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있는 날 대법원장을 만나서 대법원과 별로 관계도 없어 보이는 ‘코로나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

‘윤석열 정직 처분’의 속내?

한줄 요약법무부와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임 대신 정직을 선택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집행정지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2020년 12월 1일에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직후, 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해임보다는 정직 처분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와서 결과론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내부적으로 […]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오해

오늘 오전에 출고한 취재파일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재판부 분석 문건’의 성격에 대해 분석했지만, 오히려 너무 글이 길다보니 논지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제 글솜씨의 문제겠죠. 그래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창원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님의 글에 나오는 기준을 근거로 문건의 성격에 대해 다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봉수 부장판사님은 지난 3일 법원 내부 통신망 […]

[NYT]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바렛은 연방대법원을 위한 자질의 ‘완벽한 조합’을 가지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바렛은 연방대법원을 위한 자질의 ‘완벽한 조합’을 가지고 있다. – 에이미 코니 바렛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간주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디아스 기자, 아담 립탁 기자 / 2020년 9월 20일 기사 원문 주소 https://www.nytimes.com/2020/09/20/us/politics/supreme-court-barrett.html?action=click&module=Top%20Stories&pgtype=Homepage 2년 전, 브렛 M. 캐버노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에 있을 공석에 대한 선택은 이보다 1년 […]

무릎이 아프면 전화를 못 하나? – 추미애 아들의 경우

어젯밤(13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서 1차 병가의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에 벌어진 일만 놓고 봐도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특혜 정황은 명백해 보인다는 글을 썼다. 요즘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해도 택도 없는 꼬투리를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빈틈 없이 쓰려다 보니 길이가 길어졌다. 그런데, 상세하게 논증하면 또 길어서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

정의(正義)의 재정의(再定義)

국회 법제사법위워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오늘(3일) 아침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닙니다. 독립성은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준사법기관이라서 검찰도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도한 이야기고요.”라고 말했다. 검찰의 중립성과 달리 독립성은 지켜야 할 가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간 검찰개혁의 역사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중요한 […]

2020년 4월 22일 김칠준 변호사 브리핑 전문

2020년 4월 22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 직후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 내용 전문. 질문은 모두 SBS 임찬종 기자가 했음 ——— ○ 김칠준 변호사오늘은 공주대 건과 관련해서 당시 지도교수와 석사 학위 논문을 썼던 두 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다툼은 체험활동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냐 아니냐 였었고, 그 동안 검찰은 그 내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