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형량, 어떻게 정해졌나?
정경심 교수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린다. ‘고작 표창장 위조에 징역 4년이라니! 그럼 000 딸은? XXX 아들은?’이라는 반응부터 ‘인정된 범죄가 11가지나 되는데 고작 4년이라니!’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의 형량이 적당한지를 따지기 위해서 봐야할 것은 ‘표창장 위조’도 아니고 ’11가지 범죄’도 아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딱 한 가지 … Continue reading “정경심 교수 형량, 어떻게 정해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