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도서출판 어크로스, 2018.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 혹은 군부 통치와 같은 노골적인 형태의 독재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종적을 감추고 있다. 최근에는 군사 쿠데타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인 권력 장악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국가가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른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다른 형태로 죽어간다. 냉전이 끝나고 … Continue reading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윤석열 총장을 쉽게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

상당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여럿이죠.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한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주장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실제로 끌어내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에겐 아주 간단하게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게 할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탄핵소추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가 대통령만 … Continue reading “윤석열 총장을 쉽게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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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판사]의 문장들

오랜만에 비가 내리지 않던 밤에 [혼밥판사]를 읽었다. 정재민 (Jaemin Choung) 작가가 월간지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서 펴낸 에세이집이다. 판사 시절의 경험을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놓은 글이지만, 이 책에서 정말 빛나는 대목은 법에 대한 것도 음식에 대한 것도 아니다. 작가의 말대로 “음식이라는 소재를 빌려 사람들과 삶과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기 때문이다.소화가 쉬운 음식처럼 술술 넘어가는 … Continue reading “[혼밥판사]의 문장들”

우리의 로이 콘은 누구인가

“로이 콘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대응) 방식을 시작했는데, 논점에서 벗어나고, 법 집행기관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고, 언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짜 이슈를 만들어내서 논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고요.”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 로이 콘을 취재했던 탐사 저널리스트 “Roy Cohn began the whole new mode of what you can see today, of get off the issue, … Continue reading “우리의 로이 콘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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