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따윈 중요하지 않은 세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도하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여러 차례 관련된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쓴 기사도 있고요.

하지만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검찰발 보도를 놓고는 신랄하게 비난하며 신중한 태도를 강조하던 분들이 이런 보도에 대해선 아무 문제 의식을 못느낀다면 모순 아닐까요?

더구나 아래와 같은 기사를 쓴 언론사의 사장님은 불과 2달 전에 “mbc 뉴스데스크는 받아쓰기 단독 안 합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선언까지 하셨는데 말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기준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세상, 일관성을 지키려는 시도 같은 건 비웃음을 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특정 진영이나 부족의 응원단장 노릇만 열심히 하면 뭘 하든 칭찬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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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2020/n…/article/5808213_32524.html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수사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자신은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합병을 진두 지휘 했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윤수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성물산 지분 7%를 가진 미국계펀드 엘리엇 등의 반대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무산될 위기였던 2015년 6월 4일.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외국계 대형 증권사 골드만삭스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했습니다.

나흘 뒤엔 이 부회장의 요청으로 골드만삭스 미국 본사 전문가가 아예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 부회장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미래전략실 임원들도 참여했고, 합병 성사를 위한 긴급 대응 전략이 이 자리에서 마련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모두 7가지.

국민연금 등 기관 주주들을 설득하는 한편, KCC 등 합병 우호 세력을 포섭해 삼성물산 자사주를 넘겨 찬성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또 제일모직에 대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합병에 긍정적인 보고서를 유도하자는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계획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합병 무산시 이른바 ‘플랜B’는 없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압박하고, 대주주인 외국계 회사 회장에게는 ‘합병에 찬성하면 이 부회장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사들의 합병 지지 보고서들도 앞다퉈 쏟아졌습니다.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사장(2016년 12월, ‘국정농단’ 청문회)]
“당신 (합병 반대 보고서) 때문에 삼성의 장충기한테서 불평 전화를 들었다. 다시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삼성물산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었던 이 부회장이 진두지휘한 합병 작업.

자사의 가치를 억지로 떨어뜨려 합병에 나서야 했던 삼성물산은, 이른바 합병 시나리오의 설계 ‘용역비’ 240여억 원까지 떠맡아야 했던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기준 따윈 중요하지 않은 세상

일관성과 용기 (기자협회보 칼럼)

검찰 수사 관련 보도에 이어 요즘에는 재판 보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자협회보에 제가 기고한 칼럼입니다. 지면에는 조금 축약한 글이 실렸고, 온라인에는 줄이지 않은 원문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링크 공유합니다.

칼럼의 마지막 부분을 이 곳에 옮깁니다.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무죄 주장이 법리적 관점에서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듯이, 조국 전 장관 측 주장 역시 재판 과정에서 제기해볼만한 것이다. 하지만 무죄 선고가 재판개입의 부당함을 덮어버릴 수 없었듯이 법리적 주장이 있었다고 해서 정권 실세들이 잇달아 구명을 요청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민정수석이 중단시켰다는 사실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

불과 몇 년 전에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안종범 경제수석의 K스포츠 재단 운영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이 ‘감찰 중단 여부는 민정수석의 직무상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안종범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언론이 감찰 중단 사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 경우에도 우 전 수석의 주장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서” 보도해야 하는 것인가?

언론이 유죄와 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 보편적 상식과 윤리에 입각해 평가하고 보도할 책임은 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 등을 보도할 때 여전히 많은 기자들이 “기계적 균형”에 머물지 않고 있는 이유다. 지금 정말 필요한 재판 보도의 윤리는 당연한 원칙을 특정 사건 재판에 대한 기사를 쓸 때도 관철할 수 있는 일관성과 용기다.

재판 보도와 언론의 기준
[이슈 인사이드 | 법조] 임찬종 SBS 법조팀 기자
임찬종 SBS 법조팀 기자2020.06.10 16:09:58

http://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791&fbclid=IwAR1hhH9MPN1XbyDKPvJ4iz3YMyL6QzaWcEHSRYh_Gxkn8CtLrUXjO1FWj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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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임 판사의 결백이 밝혀졌다고 보도한 기사는 없었다. 대부분의 보도는 임 판사의 행위, 즉,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한 행위의 부당성에 초점을 맞췄다. ‘동료 판사 봐주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있었어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거나, 범죄도 아닌 일을 언론이 침소봉대했다고 지적하는 의견은 찾기 어려웠다.

무죄 판결이 선고됐는데도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재판을 보도하는 언론의 기준은 판결을 내리는 법관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범죄 성립 여부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이 보편적 상식이나 윤리 감각에 부합하느냐이다. 판사가 지위를 이용해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설사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보편적 상식에 비춰볼 때 누구도 정당하다고 옹호할 수 없는 행위다. 언론이 ‘무죄’라는 재판의 결과보다 ‘부당한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어떤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이 언론에 요구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 기자가 판단하지 말고,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공평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직권남용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고 변호인 반대신문도 충실히 반영해 달라.”라거나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 달라.”라고 기자들에게 요구한 조국 전 장관의 말에서도 이 같은 생각이 엿보인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만 놓고 봐도 “기계적 균형”을 적절한 재판 보도 방식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을 검찰 수사 이전에 감찰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감찰 시작 두 달만에 (정권 실세로부터) 구명전화가 들어오고, 실세를 건드린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조국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음을 밝히면서 다른 특감반원에게 “이 xx 진짜 감찰해야 하는데…”라며 추가 감찰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던 사실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에 대한 직무상 권한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이 직권을 남용해 특감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재수 씨가 조사에 불응한 이후에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특감반의 특성을 고려해 감찰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도 말했다.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무죄 주장이 법리적 관점에서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듯이, 조국 전 장관 측 주장 역시 재판 과정에서 제기해볼만한 것이다. 하지만 무죄 선고가 재판개입의 부당함을 덮어버릴 수 없었듯이 법리적 주장이 있었다고 해서 정권 실세들이 잇달아 구명을 요청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민정수석이 중단시켰다는 사실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

불과 몇 년 전에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안종범 경제수석의 K스포츠 재단 운영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이 ‘감찰 중단 여부는 민정수석의 직무상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안종범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언론이 감찰 중단 사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 경우에도 우 전 수석의 주장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서” 보도해야 하는 것인가?

언론이 유죄와 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 보편적 상식과 윤리에 입각해 평가하고 보도할 책임은 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 등을 보도할 때 여전히 많은 기자들이 “기계적 균형”에 머물지 않고 있는 이유다. 지금 정말 필요한 재판 보도의 윤리는 당연한 원칙을 특정 사건 재판에 대한 기사를 쓸 때도 관철할 수 있는 일관성과 용기다.

일관성과 용기 (기자협회보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