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2일 김칠준 변호사 브리핑 전문

2020년 4월 22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 직후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 내용 전문.

질문은 모두 SBS 임찬종 기자가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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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변호사
오늘은 공주대 건과 관련해서 당시 지도교수와 석사 학위 논문을 썼던 두 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다툼은 체험활동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냐 아니냐 였었고, 그 동안 검찰은 그 내용이 다 허위다, 우리 변호인 측은 이게 고등학생이고 고등학생의 체험활동확인서다. 따라서 이게 전문가의 활동 내역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얼만큼 현장에서 실제 체험을 했고 실제 그런 것들 경험했었느냐가 관점인데 여기 담당교수였던 분은 독서를 하게 하고 구피나 선인장 장미 같은 걸 직접 생육하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게 하고 나중에 홍조와 관련해서는 뭐 허드렛일이라고 하지는 하지만 직접 옆에서 도와줬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체험활동확인서를 작성해줬다는 것이 증언의 요지였습니다.

내용이 비록 과장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고등학생의 체험활동 확인서고 이것을 보는 사람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읽을 것이기 때문에 관례적인 표현으로써 사용했는데 좀 더 엄밀하게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쓰지 못했던 건 아쉬움이다라는 게 오늘 주된 요지였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분은 그 분은 직접 조민과 함께 했던 분 중 하나로서 배양할 때 같이 했던 건 부분적으로 있었다. 전혀 아닌 건 아니다. 다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는지 그리고 며칠정도 나왔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서로 논쟁이 오고갔고 적어도 오늘 증인 신문을 통해서 그 방학동안에 며칠 왔었고 그 이전에도 지도교수와 만났었다 몇 차례 만난 건 분명하다. 왔었던 건 분명하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이 되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전에 책을 주면서 [주라기 파크]나 [이기적 유전자] 같은 생물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서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고 그 독후감을 쓰도록 한다든가 생물들을 생육하게 체험을 하게 했던 건, 이런 것들은 수사기록에서도 이미 다 나왔었지만 직접 나와서 확인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에서 나왔던 메모들을 근거로 해서 조민과 지도교수가 만난 게 2008년 7월 30일이 처음이었다 그전에는 만난 적도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수 그 전에서도 서로 이메일을 주고 받은 증거도 나왔고..

● 임찬종 기자
그건 정경심하고 주고받은 거죠? 이메일은?

○ 김칠준 변호사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조민이 고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바로 진로와 관련해 상담도 했었던 것을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었고 2008년 7월 30일 최초로 만났고 따라서 없었던 거다라는 검찰의 전제는 오늘 사실상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7월 30일이 기억에 의해서 진술한 게 아니라 자료가 그때 것부터 시작되니 그때 처음 만난 거 아니냐 그런 논범이었거든요.

그 전에 서로 연락을 한, 모르고 지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지냈고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주대 아닌 서울에서 만난 사실 자체도 오늘 다 증언했고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추가 주장을 통해 충분히 밝힐 수 있습니다. 시기상 없었던 일을 주장하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있었던 일을 표혐함에 있어서 이게 어느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냐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적어도 고등학생의 체험활동확인서이기 때문에 그 확인서라는 관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사회적으로 그동안 이뤄져 왔고 허용돼 왔었던 거 아니냐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임찬종 기자
오늘 검찰하고 변호인하고 입장이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 체험활동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대해서요..

○ 김칠준 변호사
검찰은, 체험활동확인서의 허위서 여부를 따지게 되면 저와 같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논문의 제3저자…

● 임찬종 기자
제가 궁금한 건,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재판부가, 재판부 판사님이 질문하셨을 때 2007년 8월- 2008년 2월까지로 기재된 체험활동 확인서에 홍조식물의 배양을 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명백히 허위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건 증인이 맞다고 했거든요 허위라고

○ 김칠준 변호사
그러니까. 이 분은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체험활동확인서이지. 그 안의 내용상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쓴 거는 아니다

● 임찬종 기자
어쨌든 허위는 맞다는 건 변호인 측에서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2007년..

○ 김칠준 변호사
아니죠. 그건 이제 평가의 문제인 거죠. 평가의 문제고 저희가 과장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걸 가지고 뭔가를 한 것처럼 확인 허위사실 확인서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 임찬종 기자
그러니까 생물학책을 읽거나 구피나 선인장을 기른 게 홍조식물 배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 김칠준 변호사

● 임찬종 기자
그런데 그 첫 번째 확인서에는 홍조식물을 배양했다고 써있잖아요

○ 김칠준 변호사
두 가지가 있었죠

● 임찬종 기자
그럼 한 부분은 사실이고 그 부분은 과장이나 허위가 섞여있을 수 있다?

○ 김칠준 변호사
네 네

제가 두 가지를 물어서 그 중 한 가지는 여기에 내포된다고 했었고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3학생에 대해서 체험활동확인서를 쓴 것이 정말로 비난 가능하냐 또는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요란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사안이냐 아니냐에 있어서 저희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토론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냐는 것은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은 쟁점을 비틀어서 고등학생에 대한 체험활동 확인서가 아니라 이 초록의 제3저자로서 등록된 것이 허위다라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논문이 아니고 포스터이고 그리고 아까 심지어 어민도 거기에 제3저자로 넣어준다고 할 정도로 정식 논문의 제3저자가 아니라 약간의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책적 입장에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제3저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통상적인 정식 논문 저작처럼 논문을 쓰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를 두고 계속 묻는데 그 이야기는 고등학교 체험활동확인서의 당위를 논하는 것을 마치 논문 제3저자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것으로 쟁점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 임찬종 기자
(그러니까) 논문 제3저자가 허위로 기재된 것도 아니고 쟁점이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 김칠준 변호사
논문 제3저자라고 하는 그 전제가, 이것은 포스터의 제3저자이기 때문에 논문의 제3저자라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주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다

● 임찬종 기자
결국에는 포스터의 제3저자는 고등학생 정도의 체험활동만 해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기재가 가능한 거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말씀을 종합하면 이거 아닌가요?

○ 김칠준 변호사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등학생에 대한 체험활동확인서의 진위 여부이지, 마치 일반의 논문처럼 논문을 위작하거나 논문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논문에 저자를 넣었다는 식으로 이 사건의 쟁점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 임찬종 기자
쟁점이 아니다, 그 건?

○ 김칠준 변호사
네 네 이 사건의 포커스는 고등학교 학생의 체험활동 확인서가 허위이냐 진실이냐, 허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일치해야 하느냐…

● 임찬종 기자
그런데 체험활동확인서에 “논문” 발표 및 저자로 등재됐다고 써있기 때문에 체험활동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논문에 (저자로) 등재되는 게 정당한지 따지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 김칠준 변호사
아니, 체험활동확인서에 아까 여러가지 사항들이 들어가는데 그 기본은 체험활동확인서라는 거예요

● 임찬종 기자
아니 근데 거기 (체험활동확인서)에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는 게 표시가 돼있잖아요.

○ 김칠준 변호사
그러니까요.

● 임찬종 기자
그럼 그 내용의 허위 여부를 따지려면 논문 또는 말씀하신대로 포스터의 제3저자로 그 정도의 기여를 한 사람이 등재되는 것이 정당한지를 따져야 내용성 허위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칠준 변호사
당연히 그것도 따져야죠. 그런데 이걸 따지면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 같은데.

● 임찬종 기자
제가 몰아가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 김칠준 변호사
(그것도) 따지면서 이 사건의 기본이 뭐냐를 보자는 거죠. 기본이 논문 제3저자의 진위냐, 기본은 고등학교 체험활동확인서가 제대로 됐느냐 아니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고등학교 체험활동확인서의 의미와 역할 여기부터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마치 나는 치환시킨다는 거죠 정말 엄중한 논문 심사가 필요한 어떤 논문 저자의 적격성 문제로 이걸 치환시켜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임찬종 기자
체험활동확인서의 허위성 여부를 따지는데..

○ 김칠준 변호사
자자… 거기까지 제가 자꾸 00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변호사는 법정에 있는 이야기를 최소화시켜서 이야기해야지 나머지는 법정에서..

● 임찬종 기자
저희도 법정에서 다 들어가지고 법정에서 들은 이야기를 기반으로 궁금한 걸 여쭤본 겁니다.

○ 김칠준 변호사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왜냐면 법정에서 다퉈야할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 그냥 오늘 증언한 내용만 브리핑한다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오버해서 냈습니다.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김칠준 변호사 브리핑 전문

PD수첩이 법조브로커 기자를 공개하지 않으면…

** 이 글은 PD수첩 한학수 PD 페이스북에도 남겼습니다.

PD수첩은 지난해 12월 3일 [검찰기자단] 편을 방송하면서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구성한 출입기자단 제도가 검찰과 언론 사이의 부당한 거래의 온상이 되며,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검찰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검찰 시각에 입각한 보도를 하거나 검찰에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 담당 기자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보도한 직후였습니다.

저는 검찰 중심적 보도의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입기자단 체제의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PD수첩이 주장하는 것처럼 출입기자단 체제가 현상으로 일부 드러나고 있는 검찰 중심적 보도의 원인이라거나, 검찰 비리를 은폐하는 구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검찰 중심적 보도라는 문제점이 있고, 출입기자단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지만, 검찰 중심적 보도의 원인이 출입기자단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PD수첩은 문제와 원인의 관계를 잘못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엉뚱한 문제를 제기한 PD수첩이 잘못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건의 허위사실 또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해 보이는 주장을 방송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선 페이스북 글에서 간략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이 시도하면 “3분의 2는” 기소를 불기소로 바꾸는 정도의 일도 가능하다고 말한 익명의 ‘검찰 출입기자’의 인터뷰를 방송한 것입니다. 

PD수첩 방송화면에 모습이 등장하지만 ‘블러’ 처리로 인해 정확한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이 성명불상의 법조기자는 심지어 “해보니까 간단한 건데 이게 버릇이 돼요. 나를 영입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똑같은 역할을 요구하는 거예요.”라며 자신이 상습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검찰 관련 정보를 폐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가 정보의 독점력 등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활용해 ‘기소를 불기소로 바꾸는’ 불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내용으로서 출입기자단 제도가 기자들이 검찰과 부당한 거래를 하는 구조적 원인이라는 PD수첩 방송 내용의 핵심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방송을 본 사람 중에는 이 인터뷰가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 지상파 방송에서 자백했다는 점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검찰청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검사들을 제외한 자가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기자는 “나를 영입하는 사람들이 요구”했다며 자신의 급여 등을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대가로 해석할 수 있음도 스스로 밝혔습니다. 상습범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징역형 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매우 전형적이고 악질적인 법조브로커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PD수첩이 해당 기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해당 기자의 발언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PD수첩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증 없이 방송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PD수첩 방송 내용에 대해 한 대형 로펌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그 기자분이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100억 원쯤 주고 우리 회사로 영입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언론 등이 비판하는 전관예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특히 검찰 관련 전관예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작게는 검찰 인맥을 활용해 수사 과정이나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검사의 재량권 범위에서 약간의 편의를 봐주는 것부터, 크게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뒤바꾸는 것 정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기소를 불기소로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끝판왕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전관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극히 제한적이며, 더구나 시도 중 “3분의 2″를 성공하는 전관 변호사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형사 변호사 업계의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조계 사정 등에 대해 약간의 취재만 해봐도 해당 기자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일부 사실일 여지가 있더라도 터무니 없을 정도로 부풀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매우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뻥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PD수첩이 해당 기자가 언급한 사건에 대한 검증 내용을 방송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만약 “3분의 2″는 통한다고 해당 기자가 말한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정말로 믿었다면, 검찰과 검찰을 취재하는 언론을 비판하는 일에 충실해 온 PD수첩이 이 사건들에 대해 추가로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거나, 후속 방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송에서 언급되는 한 사건이 정말로 해당 기자가 언급대로 처리된 것인지 검증해본 내용도 방송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는 PD수첩 역시 최소한 해당 기자의 발언의 신빙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거나, 사실이 아닐 거라고 인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따라서, PD수첩은 해당 기자의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해당 기자의 신원을 공개해 발언의 진위를 적어도 다른 언론사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PD수첩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큰 발언에 대해 얼마만큼 성실하게 검증의 의무를 다하고 내보냈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큰 발언을 검찰 취재하는 기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핵심 사례로 제시한 제작진이 감당해야 할 그야말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만약 PD수첩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송했거나, 허위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검증 의무를 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한 것이라면 PD수첩 제작진은 이에 상응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검찰 출입 기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검증 없이 방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내부고발자라 하더라도 중대 범죄 행위를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해당 기자가 PD수첩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중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입니다.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기자가 처벌을 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혹자는 그럼에도 해당 기자가 검찰 출입 기자들의 비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신원을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가 중대 범죄 사실을 털어놓았을 경우 저널리스트가 이 사람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부고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원을 대중에 비공개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 범죄 행위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n번방 사건 취재 과정에서 일부 n번방 가담자가 언론에 관련 사실을 털어놓으며 협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내부고발자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해서 언론사가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이 알 수 없도록 신분을 끝까지 감추거나,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리지 않았다면, 이 언론사의 행위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과거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한 대니얼 엘스버그나 NSA의 무차별 도청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언론사들이 보호한 사례를 예로 들며 이 경우에도 해당 기자를 언론사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엘스버그나 스노든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여지만, 폭로자와 언론사가 비밀누설 행위 자체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처벌에 반대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PD수첩에 나온 기자의 ‘기소를 불기소로 바꾼’ 법조브로커 노릇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언론사는 이 사람을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해당 기자가 진실된 사실을 말해 내부고발자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언론사는 수사기관에 중대 범죄 행위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해올 경우 신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은 밝혀야 합니다. 

물론 저는 해당 기자의 발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극히 일부가 사실일지라도 엄청나게 부풀려진 ‘뻥’이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기자를 진실된 사실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로 해석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의 논의는 설사 내부고발자로서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그렇다는 뜻일 뿐입니다.

(3) PD수첩이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시청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결국 1) 해당 기자의 발언이 허위일 경우 PD수첩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마땅한 검증 취재 없이 허위 주장을 방송했다는 책임을 져야 하며 2) 해당 기자의 발언이 허위가 아닐 경우 중대 범죄 행위를 자백받은 당사자로서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PD수첩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책임을 다하기를 여러 달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금 더 기다린 뒤 진실을 가리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일을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PD수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전제하에 방송한 해당 기자의 인터뷰 내용은 그 자체로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PD수첩이 스스로 자신들의 방송은 사실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자백하지 않는 이상, 시청자는 중대 범죄 행위를 자백한 ‘성명불상의’ 해당 기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한학수 PD님이 해당 기자의 신원 공개를 요구하는 저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언급했듯이 저 역시 PD수첩의 시청자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저는 시청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혹시 해당 검찰출입기자의 인터뷰는 지나치게 과거의 일을 회상한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라는 식으로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소시효를 파악했다는 것은 해당 기자가 언급한 ‘기소를 불기소로 바꾼 사건’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취재했다는 뜻이겠죠. PD수첩은 해당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며, 어떻게 처리됐고, 이에 대해 PD수첩이 어떻게 취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공소시효 도과 논리로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윤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PD수첩이 법조브로커 기자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악어새?!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PD수첩이 [검찰기자단] 편에서 저지른 것 같은 팩트 왜곡을 ‘법조기자단’ 소속 기자가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 과정에서 범했다면 반드시 인사 조치를 당했을 거란 점입니다.

어떤 왜곡이냐고요?

1) 대검 대변인실 직원과 인터뷰해놓고 대검 대변인 인터뷰라고 허위 사실 방송

-> 조국 전 장관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통화해놓고 조국 전 장관 변호인과 통화했다고 제가 보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 법조기자단(PD수첩 식으로 말하자면 검찰기자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서울남부지검 브리핑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검찰기자단”이 저지른 일처럼 왜곡 (심지어 방송에서 검찰기자단 가입을 거부당한 피해자로 등장하는 매체는 남부지검을 담당하는 서울시경 기자단의 일원임)

-> MBC 보도국 기자가 한 일을 가지고 제가 MBC 시사교양국 PD들이 저지른 짓이라고 보도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3) 듣도 보도 못한 익명의 검찰 기자가 등장해 자신이 검찰에 청탁해 3번 중 2번 정도는 기소-불기소를 가를 정도의 중요한 일들을 성사시켰다는 주장을 했지만 기초적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

-> 한 대형 로펌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저런 분이 정말 있다면 100억 원 주고 스카웃하겠다고.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PD수첩은 그런 얘기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대로 방송했죠. 

근데 저 익명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인터뷰한 ‘법조 출입 기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건데 고발은 하셨나요? 법조브로커들이 바로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사기치고 다니다가 감옥에 가는 겁니다. 진실된 참회와 반성의 말이라도 들으셨나요? 아니면 PD수첩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방송한 건가요?

물론 PD수첩의 어떤 PD는 인터뷰 조작한 게 정확히 걸려도 징계 중에 보직에 임명되는 걸 보니, 이런 허위사실을 방송한 건 거기선 큰 문제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래는 보수 성향 매체가 아니라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기사입니다. 직접 보시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1517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좀 알면 좋겠습니다. 이 때다 싶었는지 또 이 방송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ㅎㅎ

그때도 물었지만 다시 묻죠. 지금 누가 진짜 악어새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악어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