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와 의약분업: 개혁 원칙에 대한 오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말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이란 단어는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로 요약되는 정책이죠. 의약분업이 처음 추진될 때는 사회적 갈등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분업이 예외없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일부 특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