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와 의약분업: 개혁 원칙에 대한 오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말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이란 단어는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로 요약되는 정책이죠. 의약분업이 처음 추진될 때는 사회적 갈등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분업이 예외없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일부 특별한 […]

공소장 공개와 우측통행

우리나라는 차량의 ‘우측통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오랜 기간 ‘우측통행’ 제도를 실시해왔지만 논란이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앞으로 차량이 ‘좌측통행’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측통행’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보다 교통 선진국인 미국도 ‘우측통행’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좌측통행’으로 바꾸자는 거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

대응논리 전파? 진짜 중요한 건…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 공소장 게시”한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이를 어떻게든 정당화해보려는 궤변들이 거짓이라는 걸 입증하는 종합 팩트체크 취재파일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래와 같은 글이 반복적으로 포털 댓글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 미국도 기소장(bill of indictment)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대배심이 승인해 공소장(indictment)을 발부하는 경우에만 공개한다(경범죄는 예외). 즉, 검사의 일방적 주장을 대배심이라는 […]

‘공소장 공개’ 가짜뉴스 확산: 세 번째 팩트체크

미국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의 의견을 전한다며 교묘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글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의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팩트체크 글을 올립니다. 문제의 글에 나오는 화자는 “미국에서도 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SBS 기사에 대해 “SBS의 보도는 “기소”와 “공소장”이란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벌어진 오보입니다. 한국 […]

추미애 ‘가짜뉴스’ 해명?: 법무부 설명 자료의 오류

법무부가 “미국에서도 1회 공판 기일 열리면 공소장을 공개”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제(6일)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설명자료를 2020년 2월 7일에 발표했습니다. SBS가 보도한 사례, 2019년 12월 19일에 기소된 지 하루 만인 2019년 12월 20일에 공개된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역시 “1회 공판 기일이 열리면” 공소장이 공개된 사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법무부가 이 사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