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와 보도의 필요성과 정당성 조건

** [관훈저널] 2019년 겨울호(통권 153호)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출간된 원고에는 제목과 내용 일부가 수정됐습니다. 원문을 이 곳에 올려둡니다. ※ 관훈저널 PDF 파일 다운로드 링크: http://www.kwanhun.com/page/brd3_view.php?idx=3085&table=kwan_tong&tb=book4 임찬종 기자(SBS 법조팀) 피의사실 공표와 피의사실 보도란 말은 주로 검찰 수사 관행이나 수사를 보도하는 저널리즘을 비난할 때 쓰인다. 피의사실 공표 또는 피의사실 보도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