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형사절차

미국 형사절차의 각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인터넷 페이지.

https://www.justice.gov/usao/justice-101/steps-federal-criminal-process

수사 – 기소 – 이니셜 히어링 / 기소사실인부절차 – 디스커버리 – 플리 바게이닝 – 예비심문 – 프리 트라이얼 모션 – 소송 – 포스트 트라이얼 모션 – 선고 – 항소 이 순서로 각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페이지는 미국 법무부(DOJ,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산하 미국 연방검찰청(Offices of the United States Attorneys) 홈페이지에 있는 Justice 101 이라는 페이지의 하위 섹션이다. 101이란 보통 대학 학부의 1학년 입문 강의에 붙은 수강번호로, Justice 101 을 우리 말로 옮기면 ‘정의 입문’정도가 될 것이다.

미국 연방검찰청 홈페이지의 Justice 101 페이지는 법률용어 소개, FAQ, 법정 사진, 연방 법원 시스템 소개 등 다양한 하위 섹션을 두고 있는데, 형사사법 절차의 단계(Step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도 그 중 하나다.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외국의 형사 절차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끌어다가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경우 막상 현지의 전문가들은 자기 나라의 형사 절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미국의 형사 절차에 대해 미국 연방검찰청이 직접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인만큼 저장해두고 참조할 가치가 있을 것 같다.

미국 연방검찰청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ov/usao

미국 연방검찰청 홈페이지 – Justice 101 페이지
https://www.justice.gov/usao/justice-101

미국 연방검찰청 홈페이지 – Justice 101 – Step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https://www.justice.gov/usao/justice-101/steps-federal-criminal-process

미국의 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