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와 정초적 폭력

한국에서 검찰 조직의 힘이 강한 것은 팩트에 대한 ‘정초적 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초적 폭력은 법이 도입되기 이전 상태에서 법과 제도의 구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최초의 힘을 말한다. 헌법학에서는 헌법제정권력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팩트의 확정과 관련해 검찰에 ‘정초적 폭력’ 또는 ‘헌법제정권력’에 가까운 힘을 부여한다. 그 방식은 특히 최근 몇 년간 놀랍도록 비슷하게 […]

메신저의 이름 가리고 메시지 해독하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면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메신저 이름 가리기’일 것 같다. 메신저가 누구 편인지 따져보지 않으면 메시지 해독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현상을 ‘진영주의적 난독증’이라고 명명해보련다. 정치적 주장이든, 외교 안보에 대한 평가든, 검찰 수사에 대한 분석이든,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든, 어떤 주장이든 무슨 논리든, 제발 메신저의 이름을 가리고 메시지를 해독해 […]

[취재파일] 판사·연예인·김학의의 인권과 일관된 이중성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 묻고 또 묻는 것은 근대 이전의 ‘네가 네 죄를 알렷다’고 고문하는 것과 같다.” “밤샘수사는 피의자·변호인이 동의해도 위법” “(밤샘수사로 작성된) 이런 조서의 증거 가치를 배척하면 단박에 고칠 수 있다.” “형사재판 법관 한 명의 결단만 남았다.” ● ‘밤샘수사’에 대한 결기 있는 비판…지금은? 음주운전 수사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해 가수 최종훈 씨(前 FT아일랜드)가 경찰에서 […]